대권을 저평가 우량기업 M&A 작업 정도로...한 섣달 입 틀어막고 살아봐...
한나라당이 정말 정권을 잡아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혹시 과거 군사독재 시절처럼 5명 이상만 모이면 불법으로 간주 해산시키거나 구속할 수 있는 학원안정법이라도 다시 만들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말도 사실 과거를 들추어낸다 하여 뭐라 할지 모르고 실제 옛사람은 별로 없으니 저의 오버라고 쳐도 한가지 분명한 것은 한나라당은 바보다.
한나라당은 17대 대선의 공정성을 위해서 대선기간중 촛불시위와 정부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선거법이 한나라당 의도대로 개정된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집회도 금지될 예정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수도 이전관련법의 위헌을 받아내고 한나라당에게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는 이석연 변호사조차 “이처럼 포괄적이고 막연하게 촛불시위 등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을 정도다.
다른 분도 아니고 이 변호사가 이 정도 지적했으며 이런 무모한 행위(짓)는 하지 말아야 한다. 아예 내놓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 군사독재 증후군이 환절기만 되면 세상이 바뀐 줄 알고 불쑥불쑥 튀어나온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말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촛불시위 등이 선거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데도 선거목적을 부인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는 만큼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고 한다. 내가 직접 듣지 않았으니 믿기지 않지만 말이다.
점잖게 말을 돌려했지만 범여권 지지 촛불시위 또는 반한나라당 여론조성 시위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온 말로 본다.
하지만 요즘 서울 도심 적지않게 시민들의 주말나들이를 방해하는 시위 아니 문화집회중의 하나가 친한나라당 성향의 집회다.
왜 꼭 촛불집회가 반한나라당만 있고 친한나라당 세력은 촛불집회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또 반한나라당 촛불집회가 왜 꼭 범여권에만 유리하고 한나라당에는 불리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선거 실무를 맡고 있는 당사자들은 만에 하나라도 실수가 생겨 다 따놓은 ‘대권큰상’을 엎을까봐 우려해서 일 것이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이나 그것도 똑같은 실수를 연거푸 했으면 세 번째는 날아가는 새만 봐도 가슴이 벌컹벌컹할 것이다.
그런데 특정 정치세력의 유불 리를 떠나서 정치성 촛불집회에 의한 선거 부정을 막기위한 방지책에 앞서 국민의 ‘표현 자유의 권리’를 어떻게 되는가.
가장 기초적인 국민의 표현의 자유 권리를 논하는 것은 대선 판에서 너무나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질문일까.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다소간의 불편이 있더라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는 접어두어도 괜찮은가.
대통령선거에서 이긴다는 것은 단순히 조폭이 잘나가는 나이트클럽이나 호텔도박장 하나 차지하는 것과 다르다.
조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니 가급적이면 가장 치사하고 잔인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상대방을 싹쓸이하고 묻어버린뒤 지역을 흡수하는 것이 조폭스럽다.
하지만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특정세력의 한풀이 대상도 아니고 백수건달들에게 권력놀음판 벌여주는 것이 아니다.
나라와 민족, 국민의 미래와 평안복지를 위한 국가 천년대계의 운명을 좌우하는 무겁고 무거운 일이다.
그런 대권이기에 대통령이될 사람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민해야 할 것은 ‘지금보다 어떻게 더 국민을 편안하게 해줄까’ “지금보다 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지금보다 더 국민의 자유과 권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지금보다 더 나라의 평화와 발전을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선거에 불리할 것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가장 기초적인 ‘표현의 자유’를 원초적으로 짖뭉개버려도 아무 상관없다는 ‘얼빠진’ 정신으로 어떻게 국가와 국민의 안녕과 평화와 자유를 지킬 수 있겠는지 모르겠다.
지금 새로운 대통령에게 바라는 국민의 심정은 적어도 경제적 풍요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 그리고 평화를 빼앗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지도력을 원하는 것이다.
한 섣달만 참으면 다시 ‘자유’할 수 있어...왜 그렇게 참을성이 없니...하는 것은 옛날 얘기다. 알아들을지 모르겠다.
이지폴뉴스 장덕수기자 기자
장덕수 기자
easypol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