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착역 앞둔 노동구조개편 논의…주말도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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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착역 앞둔 노동구조개편 논의…주말도 힘겨루기
  • 김재협 기자
  • 승인 2015.03.3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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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인 노동시장 구조개편 논의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사·정이 합의 초안 마련을 위해 주말에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둘러싼 쟁점은 물론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범위,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3대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죠?

=. 합의 대상조차 확정하지 않은 채 최종 합의시한에 쫓긴 노사정 대화는 결국 대표자들의 결단 등에 판가름날 가능성이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 29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노사정 고위급 실무자와 노사정위 공익위원 등 4명으로 구성된 실무소위는 이날 오후 서울 시내 모처에서 만나 A4 용지 약 30페이지 분량으로 그간의 논의사항을 압축했다죠?

=. 앞서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는 지난 26일 실무소위와 특위·전문가그룹 간사 8명이 참가하는 연석회의를 수시로 열어 특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30일 오후까지 합의문 초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 실무소위는 26일과 27일 오후에 각각 협상을 벌인 데 이어 토요일인 28일 오후에 다시 만나 이날 새벽까지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간극만을 확인하고 돌아선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고정성과 재직자 요건을 배제한 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고 정년을 앞둔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여 마련한 임금을 재원으로 청년들을 고용하자는 노동시간 피크제, 민간 대기업으로까지 청년고용 5% 의무할당제 확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횟수 제한 및 퇴직급여 법정기준 대비 2배 인상 등 20개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또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해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일주일에 최대 52시간의 노동만 허용하되, 기업 규모별로 1∼3년간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제시하고, 일반해고 요건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무관한 사안으로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경총은 정리해야 할 사안으로 통상임금 입법화, 근로시간 단축 시 단계적 시행 및 60시간까지 추가연장 근로허용 등을 제시하고, 근로시간 유연화 및 고임금 근로자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제도(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업무성과 부진자에 대한 고용조정 원활화와 근로계약 일반해지 제도 법제화, 파견 규제 합리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 경총의 입장은 뭔가요?

=. 경총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요구를 비롯해 상시 지속업무의 정규직 전환, 노조의 경영참가 보장, 최저임금 인상, 노조 상급단체에 차별시정신청권 부여 등 한국노총의 요구 사안과 3개월 이상 근속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확대 적용, 경영상 해고 절차적 요건 강화 등 정부 안에 대해서도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실무협상에서 정부 입장을 문서로 밝히지 않고 구두로 설명했지만 한국노총과 경총의 기대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노사정 대표 결단·한국노총 내부동의가 합의 최대 변수될 거라죠?

=. 그렇습니다. 노사정 고위급 실무자들 간의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가운데 노사정 대표자들의 최종 결단이 합의 도출의 중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데,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을 비롯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경총 회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자들은 27일 오전 정례 모임을 통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또 노사정 4인 대표는 지난 13일 회동을 시작으로 특위와 별도로 매주 금요일 오전에 만나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안을 협의하고 있는데, 이 장관은 26일 한국노총 고위급 실무 협상자와 밤늦게 만나 합의 도출을 위한 물밑 작업에 공을 들이는가 하면 30일과 31일에 국무회의를 제외한 외부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수시로 특위 논의사항을 보고받을 계획입니다.  

-. 이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이완구 국무총리까지 나서 이달 내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대한 합의를 독려한 상황에서 노동정책 주무부처의 수장으로서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다죠?

=. 네, 따라서 노사정 대표의 결단과 함께 노동계를 대표해 이번 대화에 참여 중인 한국노총 내부의 의견도 합의의 중대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노총은 최종 합의 시한인 31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국노총이 합의문 가안을 중집에서 추인받은 뒤 최종 합의문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집에서 합의에 대한 반대 여론이 크면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기에 큰 부담이 따르는 상황이라, 노사정 대화에 참여 중인 한 인사는 "합의시한을 하루 앞둔 30일까지 뚜렷한 진전이 없으면 노사정 대표자들이 어떤식으로든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며 "노사정 대표자들이 노사정이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직면할 비판 여론을 의식한 나머지 선언문 수준의 면피성 합의를 내놓을지, 실효성 있고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 노동구조개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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