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WEF 순위를 홍보자료 및 목표 지표로 설정해놓고 딴소리
부총리 이하 재경부, "우리는 까마귀 고기 마니아!"
- 6월 국민경제자문회의 보고서, "WEF 지수의 타당성 객관적 입증!"
- 2003년 11월 재경부, 2003년 WEF 순위를 대국민 경제 홍보자료에 사용!
- 6월 재경부 발행한 ´역동과 기회의 한국´, 목표지표로 WEF & IMD순위 설정!
- 재경부, "FT, 다우존스, 무디스는 신뢰, IMF, ADB, WEF는 불신?"
최근 WEF의 국가경쟁력보고서 결과 발표에 강력하게 반발했던 부총리를 비롯한 재경부가 올 6월까지만 해도 WEF의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대국민 홍보자료로 이용한 것은 물론 재경부는 WEF 순위를 참여정부 중장기 목표지표로 사용해왔던 사실이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서울 서초갑)은 10월 21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대한 2004년도 국정감사에 출석, 최근 ADB, IMF, WEF 등 한국경제를 우려하는 세계 경제계의 목소리에 대해 철저히 외면하고 반발하는 부총리를 비롯한 재정경제부의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WEF 국가경쟁력 보고서의 평가방법이 100% 옳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임을 전제한 뒤, "지난 5월 IMD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35위로 나오자 국민경제자문회의는 IMD에 비해 WEF 보고서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은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는 보고서를 냈다. 그러다 올해 WEF 순위도 11계단이 하락한 것으로 나오자 갑자기 평가방법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그간 WEF에 대한 재경부의 입장을 볼 때 정말 어이없는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혜훈 의원은 "재경부가 작년 11월 4일 홍보용으로 발표한 <지표로 보는 최근 우리경제>라는 자료를 보면, ´국제경제계가 한국경제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그 증거로 98년부터 2003년까지의 WEF 국가 경쟁력 평가 순위를 표로 만들어 제시했다. 이것도 모자라 표 밑에는 친절히 주까지 달아 ´2002년 25위에서 2003년 18위로 7단계 상승´이라고 까지 적어 놓고 있다."며 자료를 공개했다.
또한 이혜훈 의원은 "대통령이 발간사를 쓰고, 이 부총리가 머리말을 쓰고 자필서명까지 첨부한 재경부 발행의 ´역동과 기회의 한국´ 이라는 참여정부 정책책자가 여기 있다. 이 책의 96페이지 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의 목표지표가 바로 WEF 순위."라며, "부총리는 며칠전 WEF 평가를 폄하하며 ´내가 이 기관이라면 창피하고 겁이 나서 이런 발표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 말했는데 진정 부끄러운 행위는 극도로 불신한다는 기관의 수치를 목표지표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WEF 발표에 대한 부총리의 발언의 부적절성에 대해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혜훈 의원은 불과 한달전인 지난 9월 13일과 14일 재경부가 무가지에 게재한 광고를 직접 가지고 나왔다. 이 의원은 "´Financial Times, Moody´s, Dow Jones 등 세계가 먼저 우리 경제를 자신하고 있다´는 재경부 광고에 언급된 기관들이 한국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내놓는 날에는 또다시 근거가 없다고 하지 않을지 심히 우려 된다. 달콤한 말에만 솔깃하고, 정작 쓴 소리는 외면하고 국정운영의 목표로까지 홍보하던 지표를 일년도 채 못돼 엉터리라고 폄하하는 재경부는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설령 문제의 여지가 있더라도 국내외를 망라한 비판의 목소리에는 우선적으로 귀 기울이고 혹시 개선해야할 부분은 없는지 자성하는 것이 국가경제를 꾸려나가는 사람들의 기본자세"라며, 한국의 경제위기를 우려하는 국내외의 분석결과들을 바탕으로 올바른 현실인식과 대처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혜훈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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