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수원시장 지방선거 전국 투표율 1위당선, 일할 수 있는 기회 줘야
이번 초과근무 수당 부당지급 논란은 수원시만 부당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전국적으로 일어난 현상임에도 지난 해 언론에 보도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사태의 발단은 경기도 감사에서 흘러나온 수당 부당지급에 대해 경기도가 모 지방에 정보를 제공, 지방 일간지에서 이 같은 사실을 대서특필했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사회적 반향은 대수롭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일상적인 부당지급 정도의 이야기로 치부되고 넘어갔다.
그러나 중앙지가 근무수당 부당지급 건이 고쳐져야 할 공직사회의 병폐로 판단, 지방지에서 약발이 받지 않자 수원시와 관련된 근무수당 부당지급 건에 대한 재탕 보도를 했다.
그제 서야 이 문제는 전국적인 반향을 몰고 오기 시작했다.
탄력을 받은 근무수당 부당지급 건은 경기도 소재 시민단체가 수원시를 상대로 환수 조치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청 앞에서 농성까지 벌이면서 사태는 확산됐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들에 대해 수원시는 "이러한 문제는 정치적으로 특정 인물을 매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못마땅한 표정이다.
이번 감사 자료는 지난 해 10월 경기도가 “31개 시, 군 공직감찰 감사에서 나온 자료를 공개했다”고 "수원시만 지문 인식자료를 갖추지 않았다”며 “부당지급 환불하라”고 시민단체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
경기도 감사 이후 수원시에는 경기도로부터 해당 국장 등 몇 명에 대해 부당수당 지급에 따른 상응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부당수당을 지급받은 모든 공무원이 수당을 반납해야 한다"며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고, 시는 "법 규정에도 없는 것을 주장하며 농성을 하고 농성자의 요구사항을 들어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제 이 문제는 부당 수당 지급의 환수 문제가 아닌 시민단체와 수원시의 ´기 싸움´ 양상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시청 앞에서의 농성은 그 표적이 시장을 상대로 한 것이다. 이 문제 뿐 아니라 철거민 농성 등도 매일같이 농성을 하고 있어 행정기관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최근 시, 도지사 협의회에서 청사 관공서 앞 집회금지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미 지난 일에 대한, 결과가 나타난 일에 대해 끝까지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려는 수단으로 시민들은 시청 앞에서의 시장을 표적삼아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시민의 대표로 일을 해야 할 시장으로서는 농성자나 시민단체에 끌려 다니지 않길 기대한다.
지난 해 5월 전국 지방선거에서 절대적으로 전국 최다득표 당선된 수원시장의 위상이 일부 이해집단에 의해 시정홍보지가 선거법 위반으로 몰고 가고 있다.
지난 5일 고등법원 항소재판내용을 보면 전국 시, 군에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늘 푸른 소식지′ 같은 홍보지에 선거법 재판에 끌려 다녀 사법부 뿐만 아니라 수원시 행정 낭비까지 초래하고 있다.
사법부는 주민의 절대적 투표율로 당선된 것을 감안 현명한 판단으로 시장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줘야 할 것이다.
중부뉴스 권중섭 기자
중부뉴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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