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과 관련 시민단체는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이 '위헌위법'이므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들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죠?

=. 그렇습니다. 이날 4·16가족협의회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등이 참여한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시행령안을 즉각 폐기하고 세월호 인양을 당장 선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이들은 이어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사무처 조직과 운영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특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헌입법 시행령"이라고 말했다죠?

=. 네, 함께 참석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도 "모법인 세월호특별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시행령이 정한 것은, 법률이 위임한 사항에 한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75조와 모법을 위반해 실효가 없는 법"이라며 "행정권을 가지고 입법권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선체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선체 인양이 가능하다는 기술적 결론은 이미 나 있고 최근 여론조사는 국민의 70% 이상이 세월호를 인양하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대통령이 내놓아야 하는 말은 '적극적 검토'가 아니라 '당장 인양을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유가족의 생각은 뭔가요?

=. 기자회견에 참석한 세월호 유가족 최경덕씨는 "우리 아이들은 진상 규명의 의지가 없는 해양수산부와 국회, 대통령이 짓밟을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다"라며 "4월은 희생된 우리 아이들의 기일이 있는 달로, 우리가 온전하게 아이들을 추모하며 지낼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416연대는 이날부터 대표자를 중심으로 한 국민 단식단을 꾸려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단식에 돌입하고, 광화문 등 지역별 단식 농성장도 구성할 계획이다. 또 11일에는 청와대 항의 행진을, 18일에는 청와대 '인간 띠 잇기'를 통해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둔 15일에는 팽목항에서 희생자 위령제를, 1주기 당일인 16일에는 안산합동분향소와 서울 시청광장에서 범국민 추모제를 진행할 계획이라죠?

=. 네, 17일에는 서울광장에서 4천160개 촛불로 만든 세월호 모형을 만들어 '사람이 만든 가장 큰 불꽃 이미지'라는 제목으로 기네스북 기록 등재를 추진합니다.

또한 박래군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를 '세상에서 가장 슬픈 도전'이라고 소개하면서 "세월호 참사의 현황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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