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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협 결렬·공무원연금·최저임금…앞으로가 문제

김재협 기자l승인2015.04.14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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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타협의 결렬 이후 노동계의 춘투(春鬪)가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독자적인 추진을 선언하면서 노동계의 양대 축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인 본격적인 연대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 공무원연금 개혁, 최저임금 인상, 공공기관 정상화 등 메가톤급 사안들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올해 춘투는 예년과 달리 격렬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 13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반대와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을 요구하는 이달 24일 총파업 투표가 가결됐음을 선포하고 향후 투쟁 일정을 밝힌다죠?

=. 참여율이 저조해 사실상 실패로 끝났던 2012년 총파업과 달리 올해 총파업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70만명 중 20만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2004년 이후 11년 만에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동참키로 했습니다.

-.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쉬운 해고'에 다름없는데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무원 연금 '개악'을 추진하는데 대해 현장 노조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며 "선언적인 의미가 아닌 실질적인 총파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죠?

=. 더군다나 한국노총은 16일 3천여명이 모이는 전국단위노조 대표자회의를 열어 춘투를 개시하는데, 노사정 대타협 결렬을 보고하고 구체적인 향후 투쟁 일정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5월 1일 노동자대회에는 여의도에서 12만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인데, 정부가 독자적인 노동시장 구조개선 추진을 선언한 만큼 최대한 많은 인원을 결집해 노동계의 세(勢)를 과시한다는 전략입니다. 민주노총도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더구나,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를 결렬시키고 장외 투쟁으로 선회한 만큼 양대 노총의 연대 투쟁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죠?

=. 그렇습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 공무원연금 개혁, 최저임금 인상, 공공기관 정상화 등 노동계에 닥친 현안이 각 노총이 독자 투쟁을 벌이기에는 너무 중대한 사안들인 만큼 두 노총이 힘을 합쳐 연대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양측 지도부의 판단입니다.

또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과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등 두 노총 지도부는 조만간 만나 춘투 현안과 구체적인 연대투쟁 일정을 논의키로 했는데, 이미 산별 노조 차원에서는 구체적인 연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공공기관 노조의 연대단체인 '양대 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서울역 광장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죠?

=. 맞습니다. 양대 노총의 주력인 제조업 부문 산별 노조도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저지하기 위한 '양대 노총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했는데, 법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합법 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해 24일 연대 파업을 결의한 것도 주목됩니다.

-. 정부는 우려스럽다는 눈길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면서요?

=. '성완종 리스트' 수사, 세월호 1주기, 임시국회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민생·경제살리기 법안 처리, 4·29 재보선 등 현안이 산적한 마당에 노동계마저 이처럼 투쟁 수위를 높이면 국정 추진의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또 정부 관계자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추진은 결코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며, 노동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것"이라며 "춘투의 격화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에 더욱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인 만큼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 함께 현안을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재협 기자  easypol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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