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0일 이기권 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민주노총은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노동부의 노사 단체협약 시정지도 계획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고발장을 제출했다면서요?
=. 네, 민주노총은 "시정지도의 핵심 대상은 인사·경영권 관련 노동조합 동의(협의) 조항인데 이는 노동자의 고용 및 노동조건과 직결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 기자회견에서 이들이 목소리를 높인 이유는 뭔가요?
=. 이들은 "이를 손보겠다는 것은 사용자에게 더 쉬운 해고 권한을 부여해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현장에서부터 강행하려는 첫 신호탄"이라고 말했으며, 이어 "노동부가 경영상 신속한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직권 판단만으로 사용자 일방에게만 유리한 단체협상을 강요하며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오늘 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앞서 노동부는 20일부터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3천여곳을 대상으로 노사 단체협약 시정지도를 한다고 밝혔다죠?
=. 그렇습니다. 이번 현장지도는 노동부가 지난달 발표한 727개 기업의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조사대상 기업의 29.4%는 전근·전직 등 전환배치를 할 때 노조 동의를 얻도록 했고, 17.2%는 정리해고시 노조 동의가 필요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정년퇴직자 자녀, 업무상 재해자의 배우자 등에 대한 우선·특별채용 규정이 있는 기업도 30.4%에 달했는데, 노동부는 전환배치 등 노조 동의 규정은 신규 단체협약 체결시 삭제를 유도하고 우선·특별채용 규정은 일단 자율개선을 유도한 뒤 미개선시 시정명령 등 법적 조처를 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