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비용 크게 절약될 것"..."쌀지원,2.13 합의 이행과 연계"
이 장관은 23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합의문에 철도,도로가 빠른 시일 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사실상 일회적인 시험운행에 그치지 않고 개통을 목표로 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이번 합의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철도가 개통될 경우 물류 면에서 우리에게 대단히 이익이 된다”며 예컨대 “중국으로부터 수출입하는 물자가 만일 열차로 이동할 수 있게 하면 그 비용은 크게 절약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북 쌀 차관 40만 톤을 5월 말부터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서 이 장관은 “쌀은 경제적 측면보다는 인도주의적 지원의 측면이 크다”면서도 “북한이 핵폐기를 위한 2.13 합의사항을 어떻게 이행해 나가느냐 하는 것에 달렸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합의문에는 넣지 않았지만 2.13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한반도의 평화를 내다 볼 수 없고 우리 국민들도 쌀 차관에 대해 공감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북측에 강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인터뷰 전문>
☎ 손석희 / 진행 :
제13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어제 오전에 모두 끝났습니다. 평양에서 이 회의가 있었는데요. 남북은 이번 경협에서 다음 달 17일에 경의선-동해선 열차시험운행을 실시하고 대북 쌀 차관 40만 톤도 5월 말부터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관건이 됐던 북한의 2.13 합의이행 여부하고 대북지원의 연계는 합의문엔 넣지 않고 대신 2.13 합의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쌀 지원은 어렵다, 이런 입장을 북측의 구두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정 통일부장관을 연결해서 직접 얘기 나누겠습니다. 여보세요.
☎ 이재정 / 통일부장관 :
네,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안녕하십니까? 지금 열차시험운영에 대한 북한 군부 태도가 역시 관심사안인데요. 왜냐 하면 작년 5월 25일에 시험운행 하기로 했다가 하루 전에 취소된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북한 군부의 반대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번엔 별 문제가 없을지요?
☎ 이재정 / 통일부장관 :
이번에도 그것이 역시 핵심입니다. 군부의 군사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 협력해 나가자 라는 합의문을 만들어 냈는데요. 결국 앞으로 군부와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것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하는 전망을 하게 된 것은요. 역시 열차 시험운행과 함께 맞물려 있는 경공업 원자재 제공, 그리고 지하자원공동개발, 이런 일들이 모두 5월과 6월 달에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합의돼 있기 때문에 아마 북쪽은 경공업 원자재와 지하자원 개발에 관심이 있고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는 역시 열차시험운행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맞물려서 이행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전망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쪽에서 여기에 대해서 명문화 하지 않은 것은 나름대로 고민이 있기 때문일까요?
☎ 이재정 / 통일부장관 :
그런데 군사적 보장 문제는 사실상 경추위회의 문서에는 넣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군사회담이나 또는 별도의 문서이기 때문에요. 이 문서에서는 결국 최근의 것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함으로서 지난번 합의사항보다는 진일보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데서 우리가 가능성을 엿보는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작년에 이게 잘 안 됐던 것은 북한이 서해 해상 경계선 재설정 문제, 이걸 갑자기 꺼내들었기 때문인데 이번에도 또 그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의문점이 남긴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작년보다도 보다 좀 구체적으로 상황이 그때와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요.
☎ 이재정 / 통일부장관 :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일단 지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정부쪽에서는 혹시 안 될 부분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계시겠죠?
☎ 이재정 / 통일부장관 :
그렇죠. 이번에 이런 합의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번 장관급 회담에서 남북관계의 정상화, 그리고 정례화를 이야기하면서 약속한 것들은 약속한 대로 합의한 것은 합의한 것대로 반드시 지켜야만 남북관계의 신의를 지켜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것이 무산된다고 하면 아마 근본적으로 남북관계에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시험운행 한번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전면개통, 적어도 경의선과 동해선 같은 경우에, 이 경우에는 정규적인 개통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연내에 그게 혹시 가능하시리라고 보는지요?
☎ 이재정 / 통일부장관 :
아주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이번 합의문에서 가장 중요한 눈에 띄는 것은 이번 합의문에 경의선-동해선, 철도 도로가 빠른 시일 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 하는 이 문구를 삽입함으로서 사실상 이것이 일회적인 시험운행에 그치지 않고 개통을 목표로 둔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점은 아마 북도, 남도 같은 입장에서 합의가 어려웠던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만 이것이 양측에 경제적 이익을 주는, 특히 우리 쪽에는 물류를 위해선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양보하지 않고 아주 끝까지 강행함으로서 이번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물류 면에서 우리한테 대단히 유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그 물류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 이재정 / 통일부장관 :
특히 단기적으로 본다면 개성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지금 한 달에 105억 원 어치가 넘습니다. 이런 물자들을 원자재를 가지고 가고 생산된 물품을 남으로 가져오고 하는데 열차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더 나아가서 역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국하고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자를 만일 열차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그 물류비용은 대단히 절약이 되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쌀 차관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정 / 통일부장관 :
네.
☎ 손석희 / 진행 :
합의문에 따르면 열차시험운행이 성사되면 곧바로 5월 하순부터 쌀 차관 제공이 시작이 되는데요.
☎ 이재정 / 통일부장관 :
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만일에 저희가 아까 안 될 가능성도 얘기를 나누긴 했습니다만 만일에 안 되면, 시험운행이 안 되면 쌀 차관 제공도 안 됩니까?
☎ 이재정 / 통일부장관 :
쌀은 사실상 우리가 차관으로 주는 것이지만 경제적 측면보다는 인도주의적 지원의 측면이 크지 않습니까? 북측도 그런 면에서 강조를 했고요. 우리들 역시 그런 원칙적인 정신에 대해선 우리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번에 쌀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오히려 열차시험운행도 중요하지만 2.13 합의사항을 어떻게 이행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2.13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한반도의 평화라고 하는 것을 내다 볼 수가 없고 이런 평화를 내다볼 수 없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쌀 차관에 대해서 공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우리측 의견을 강하게 전달을 했고요.
☎ 손석희 / 진행 :
두 가지가 걸려 있는 셈인데요. 그렇다면...
☎ 이재정 / 통일부장관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2.13 합의이행 여부와 관련이 돼 있고 열차 시험운행 여부와 관련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 2.13 합의이행이 만일에 된다면 열차시험운행은 안 된다 하더라도 쌀 차관은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이재정 / 통일부장관 :
사실상 쌀 차관은 열차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분위기로 본다고 하면 모든 것이 연결돼 있다고 봐야 될 거구요.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열차 시험운행이 만일에 안 되면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재고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매우 뭐랄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견고한 그런 입장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 이재정 / 통일부장관 :
그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열차시험운행이 안 되는 경우에 근본적인 남북관계에 어려움이 온다 하는 얘기는 사실상 뜻으로 보면 작년에 합의에 따라서 못 했는데 금년에 또 합의 한번 못 한다고 하면 이건 역시 남북관계에 어려움 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을 말씀드린 거구요. 이 쌀 문제는 어쨌든 남북간에 아주 인도주의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2.13 합의라고 하는 평화를 위한 대단히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2.13 합의 조치의 이행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러면 쌀 제공 문제는 열차 시험운행보다는 2.13 합의여부에 달렸다,
☎ 이재정 / 통일부장관 :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이건 합의문에 넣지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즉 2.13 합의이행 여부와 쌀 지원 문제, 이걸 그냥 구두로만 전달하셨죠?
☎ 이재정 / 통일부장관 :
이 문제는 역시 기조연설에서 이미 우리측이 아주 강경하게 발표를 했고요. 이 강경한 발언 때문에 사실 첫 날 둘째 날 회담이 상당히 난항을 겪기도 했었고요. 전체적인 기조에서 이번에 결국 장관급회담에서도 합의했던 2.13 합의사항을 어떻게 지켜나감으로서 남북간에 평화정책을 하느냐, 이것이 대전제였기 때문에 이번 회담 문서에는 넣진 않고요. 그러나 이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했고 우리도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언론보도에도 공개를 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저쪽에서는 반응이 어땠습니까?
☎ 이재정 / 통일부장관 :
저쪽에서도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의견을 경청을 했고요.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이게 실제로 2.13 합의이행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방코델타 아시아 북한 자금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야만 합의이행에 들어간다는 것이 북쪽의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즉 보도는 여러 갈래 방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초기 이행 합의를 위한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는 그런 보도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자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사실은 미국 쪽에서 북한의 요구대로 직접 인출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해외은행으로 계좌이체, 즉 국제금융거래를 허용해달라는 그런 데에 핵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 재무부에 태도 변화가 있을 걸로 보시는지요?
☎ 이재정 / 통일부장관 :
이 문제는 지금 미국측도 그렇고 북측도 그렇고 중국이나 우리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아는 한 북측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머지않은 장래에 문제가 해결될 길이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또 이것이 해결 안 되면 사실상 2.13 합의이행이라는 것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모두가 다 초미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북쪽 은행을 통해서 남북이 금융직거래를 하는 방안, 이거 지난번에 북측이 경추위 1차 전체회의에서 기조발언을 한 내용인데요.
☎ 이재정 / 통일부장관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 문제는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요.
☎ 이재정 / 통일부장관 :
이 문제는 결국 이번 합의문엔 넣질 못했고요. 왜냐 하면 이 문제는 단순히 남북간에 개성에다가 각각 은행을 설치하고 이미 우리는 우리측에서는 우리은행이 설치돼 있습니다만 북측도 지점을 개설해서 남북간에 거래를 하자, 금융거래를 하자, 이런 원칙으로 북측에서 요구해왔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따져볼 문제가 많고요. 사전에 해결될 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아마 다시 제기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회담에서는 넣지 않았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긍정적으로 보진 않으시는 것 같군요.
☎ 이재정 / 통일부장관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재정 / 통일부장관 :
네, 고맙습니다.
이지폴뉴스 이화경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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