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재차 촉구하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는 등 답답한 심정을 호소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한폭탄'이라고까지 거론하는 등 격렬한 표현을 써가면서 개혁안 처리 지연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또 다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건강악화로 인한 휴식 이후 업무에 복귀한 첫 공식석상에서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일주일여 만에 재차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그간 수차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촉구하는 청와대의 입장이 나왔지만 다시금 박 대통령이 직접 정치권에 호소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만큼 박 대통령의 메시지도 강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 "국민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일"이라거나 "미래세대에 빚더미를 물려주는 일"이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또 과거 정부에서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비판하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날 개혁이 지연될 경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시한폭탄이 터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언급하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10일 청와대가 국민연금 연계안에 대해 '세금폭탄'까지 거론하면서 다소 격한 표현을 동원한 데 이어 박 대통령까지 직접 강한 어조로 이번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또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발언 도중 한 차례 한숨을 내쉰 뒤, "이것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와요"라고 말하며 한동안 침묵하는 모습을 보여 공무원연금 문제에 대한 자신의 답답한 심경을 대변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격렬한 발언들을 쏟아낸 것은 5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음에도 여야의 주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또 다시 개혁안 처리가 불발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은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인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고요.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민한테 세금을 걷겠다' 이런 얘기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정치권에서, 또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도리를 국민 앞에 먼저 해야 한다"고 말해 정치권에 대해 날을 세웠습니다.
더욱이 "빚을 줄이는 노력을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염치가 없는 일"이라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조정을 계속 요구하는 야권의 주장을 드러내놓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