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국가 지원 지방도로(국지도) 건설 공사가 중단 위기를 맞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내야 할 국비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13일 도에 따르면 국지도는 그동안 도로법과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정부가 공사비 100%를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법을 개정하지도 않은 채 지난 1월 국비 보조율을 기존 사업은 90%, 신규 사업은 70%로 축소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도가 10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고요.
=그렇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올해 국지도 공사에 필요한 국비 849억원 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새 방침에 따라 경기도가 자체 부담할 100억원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에 도는 "예산 배정이 끝난 지난 1월 국비 보조율 축소 방침이 통보됐기 때문에 부담액을 마련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예산 승인권이 있는 도의회가 보조율 축소 반대 결의문을 채택, 추가 편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정이 이렇자 도는 국비를 우선 교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지자체가 부담액을 마련하기 전엔 국비를 줄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처사로 국지도 건설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도는 앞으로 국지도 공사와 관련해 4천272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유영봉 도 건설국장은 "5월 안에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공사 중인 국지도 10곳의 공사 중단이 불가피하다"며 "국회와 지방의회가 반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데도 보조율 축소를 고집하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 청와대, 기재부, 국토부 등에 국지도 보조금 축소 철회와 보조금 우선 교부를 강력하게 요구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