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5조원대의 국가소송제도(ISD) 재판의 첫 심리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세하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이번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하죠?

= 네, 그렇습니다. 1차 심리는 한국정부와 론스타 관계자 등 소송당사자와 대리인 등이 참석해 비공개로 열흘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소송은 한국정부가 지난 2012년 11월 외환은행 매각을 지연하고 불합리하게 과세해 우리나라 돈으로 5조1000억원(46억97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론스타가 ICSID에 중재를 신청하면서 이뤄졌다고 합니다.

 

- 이번 재판의 쟁점은 무엇입니까?

= 론스타는 한국의 금융당국이 매각승인을 미뤄 지분가격이 2조원 가량의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 우리 정부는 론스타가 기소를 당해 법원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 승인을 늦췄다고 맞서고 있어 법리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1차 증인으로는 외환은행의 매각승인 과정에 관여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석동 금융위원장,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위원장 등 경제부처 수장 26명이 올라와 있으며 최종 결론은 내년 상반기경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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