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조 조합원들 '명퇴 합의' 노조 상대로 손배소 승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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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조 조합원들 '명퇴 합의' 노조 상대로 손배소 승소해
  • 김재협 기자
  • 승인 2015.05.1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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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사측과 명예퇴직, 임금피크제 등에 관한 합의를 한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 조합원들이 KT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죠?

=. 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5일 KT노조 조합원 226명이 KT노조와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들에게 각 20만∼3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재판부가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뭔가요?

=. 재판부는 KT노조가 노조법에 명시된 절차를 위반해 조합원들의 의사를 수렴하지 않고 회사와 임금피크제, 명예퇴직 등에 관한 노사합의를 한 것은 위법하다며 조합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노조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노조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만원으로, 재직 조합원은 30만원으로 산정했다죠?

=.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명예퇴직한 조합원의 경우 임금피크제에 따른 영향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노조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만원으로, 재직 조합원은 30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 KT는 지난해 4월 8일 노사합의에 따라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8천304명의 직원들을 퇴직시키고 올해 2월에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면서요?

=. 이에 대해 KT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노조가 밀실에서 회사와 임의로 노사합의를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조합민주주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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