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상시화' 뜻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현장점검반 상시화를 적극 검토 한다고 하죠.
= 네, 그렇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차 금융개혁회의'에서 "현장중심 규제개선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반 상시화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현장점검반 성과로는 업계 인식 개선을 첫 손에 꼽았는데요. 임 위원장은 "금융권에서 일회성·이벤트성이라는 선입견을 거두고 현장점검반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개선조치가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지난 6주간 60여개의 금융회사를 방문해 1000건이 넘는 건의를 접수, 처리했는데요. 현재까지 회신한 제도개선 과제 447건 중 219건을 수용해 수용률이 절반 수준입니다.
- 임 위원장은 또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의지도 밝혔다고요?
= 네. 그는 "전 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비용총량제 등도 검토,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를 새로 만들게 될 때 비용을 기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해 규제비용 총량이 더 이상 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의미로, 신설 규제를 관리하고 기존 규제의 감축을 병행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임 위원장은 완화된 규제가 다시 강화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스탠드스틸(Stand Still) 원칙'을 강조했는데요. 그는 "금융규제민원포털에 신설될 규제를 미리 공개해 시장참여자 의견을 미리 수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