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를 전수조사하고 각 유형 별로 규제를 합리화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금융규제를 유형화해 합리적으로 개선하다고 하죠.

= 네, 그렇습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제3차 금융개혁회의에 참석해 "금융개혁의 핵심과제로써 방대하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을 금융감독원, 연구원, 업계, 수요자와 함께 본격적으로 준비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 위원장은 "금융규제 전체를 유형화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소비자보호·시장질서 규제는 유지하거나 필요시 강화하고, 영업규제·건전성규제은 국제 기준과 역량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어 "있는 규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제신설시 '금융규제민원포탈'에 신설될 규제를 미리 등록·공개해 업계와 투자자 등 시장참여자 의견을 항상 미리 수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며 "완화된 규제가 다시 강화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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