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9일 KT와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이 월정액 2만원대에 유·무선 음성통화를 무제한 제공하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발표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그 이면에 여전히 깔려 있는 기본요금 폐지가 함께 이뤄져야 2만원대 음성 무제한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 데이터 요금제로 전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요금은 3만원대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이동통신 3사가 동일한 가격으로 내놓은 2만 9900원 음성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 부가세를 포함하면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요금은 3만 2890원으로 2만원대라는 말을 무색케 할 따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일본의 2700엔 요금제(19일 환율 기준 약 2만 4500원·일본 부가세에 해당하는 소비세 8%를 더해도 2910엔으로 한화 약 2만 6000원대)보다 높은 수준으로 국민소득과 소비자 물가를 반영한다면 이번에 발표한 이통 3사의 2만원 음성 무제한 요금제는 여전히 우리 국민들에게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며 "300MB에 불과한 기본 제공 데이터와 데이터를 추가로 구매할 때 부담해야 하는 과도한 비용 등은 여전히 불합리한 국민 부담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국민 후생이 우선인 이동통신 요금제가 하루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우 의원은 "기본요금 폐지는 물론 타사 가입자에게도 자사 와이파이망에 접속하도록 하는 와이파이 상호접속 허용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 중저가 단말기 보급 확대 등을 빠른 시일 내 시행토록 해 기업의 이윤 보장 보다는 국민 후생이 우선인 이동통신 요금제가 하루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우 의원은 "오늘 국내 최대 가입자(약 50%)를 보유한 SK텔레콤의 2만원대 음성 무제한 요금제 출시를 환영한다"며 "이로써 1997년 PCS 사업 도입 이후 급속히 팽창한 이동통신 시장의 근간을 이룬 음성 중심 요금 체계가 18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