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어려워지자 PF 무리수..´서민 주거안정보다 청와대 눈치 보기만´
민주노동당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25일 "정부가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에 골몰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청와대의 눈치만 보겠다는 ´막가파´식 행태에 불과하다"며 "비축용 임대사업 자체가 서민 주거안정에 무관할 뿐 아니라,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중산층용 임대주택에 재정을 투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다가, 현 제도에서는 매각이나 분양전환 과정에서의 폭리 수취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본부장은 "비축용 임대주택을 위한 임대주택 펀드는 펀드 참여자에게 연6% 안팎의 수익률을 보장하기 때문에 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임대료를 높일 수밖에 없다"며 "즉, 서민주거 안정과 펀드 사이에는 이해 상충 요인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본부장은 "정부는 ▲ 문제 많은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을 독불장군 식으로 추진할게 아니라 지금까지 공공임대아파트가 낳은 문제점부터 제대로 고쳐야 하고, ▲ 민간사업자가 초래한 부도임대아파트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공영개발제의 도입도 시급하며, ▲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을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면, 세입자의 이해와 상충되는 임대주택 펀드보다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 증액 등을 통한 재원확보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비축용 임대주택사업을 포기하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 공정한 분양전환 절차의 제도화 및 분양가 심의위 설치 ▲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도입 ▲ 임대료 보조제도 등을 전면적으로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지폴뉴스 한경숙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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