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유두석 군수 항소심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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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유두석 군수 항소심 ‘당선 무효형’
  •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07.04.2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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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인터넷뉴스/이지폴뉴스]26일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영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두석 장성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하였다.

재판부는 유 군수는 지난 5.31지방선거에 무소속 출마 직전까지 스스로 민주당 당원으로 활동하다 경선 불공정을 이유로 무소속 출마하여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상대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특정 신문에 게제한 점이 인정되어 유 군수의 주장은 위법성이 결코 가볍지 않아 원심이 인정한 혐의가 타당하다며 1심에 이어 다시 당선무효형을 선고 했다.

한편, 유 군수는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 했었다.

호남인터넷뉴스 노광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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