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적인 법안이며, 시장의 왜곡 등 많은 부작용 야기..반드시 폐기되어야´

참여연대는 26일 해외주식 투자펀드 비과세 방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이 방안이 통과되면 안되는 4가지 이유를 지적했다.

연초 노무현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환율정책을 강조한 이후 재정경제부가 만든 해외주식 투자펀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정책이 의원입법 형식을 거쳐 지난 2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참여연대는 "이 법안은 실효성이 없고 부작용만 크기에 재정경제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폐기 사유에 대해 참여연대는 "▲ 시시각각 변하는 환율은 조세정책으로 제어불가능하므로 시장의 예측가능성만 감소시키고, ▲ 해외주식투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로 인해 매년 5500억원 이상의 세수손실 초래하며, ▲ 급격한 해외로의 자금 유출은 투자위험도를 가중시키는 한편 국내시장에 악영향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시장원리에 반하는 비과세 조치는 경제주체들의 효율적 의사 결정을 방해한다"고 지적하고, "결국, 의도한 목적을 수행할 수 없는 비효율적인 법안일 뿐만 아니라, 시장의 왜곡 등 많은 부작용을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폴뉴스 한경숙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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