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차 시험과 2017년 2·3차 시험을 끝으로 완전 폐지되는 사법시험. 2년여를 남겨두고 있는 사법시험의 존치여부는 이제 골든타임으로 들어갔는데요. 최근, 새누리당에서 사법고시 존치안을 주요 당론으로 삼고 국회에 개정안 상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 새누리당에서 사법고시 존치안을 추진한다고 전해졌는데요.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르면 오는 7~8월 의원총회에서 사법고시 존치안을 당론으로 정해 9월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 상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4·29 재·보궐선거에서 사법시험 존치 공약을 내세워 서울 관악을 지역구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이 사법고시 존치안의 당론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재보선 지원 유세 당시 사시 존치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 네. 김무성 대표는 19일 오후 서울 관악을(乙) 지역을 방문해 사법고시 존치 문제를 놓고 지역 주민들과 토론을 벌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사시 존치에 반대하는 세력도 많고, 저 또한 노무현 정부 당시 로스쿨 법에 찬성했던 사람"이라며 "그런데 바꾸려고 하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당 대표로서 확실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합리적인 길로 가야하고, 과거에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비합리적이라면 바꾸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번 4·29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신환 의원의 주요 공약이 사법고시 존치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신환 의원은 "6월 중 1호 법안으로 사시 존치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지금 초안을 수정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사시 존치를 위한 모임도 결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