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한길, 안상수 의원 등은 국회의 입법권을 운운하며 사법개혁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개혁법안들을 국회에서 1~2년만에 심의할 수 있느냐며 최소한 5~10년은 국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의 직무유기 부분은 빠진 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대의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안상수 의원은 심화 심의를 핑계로 사법개혁법안을 이후 사학법과 연계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정된 사법개혁입법 안건 모두를 소위로 다시 회부했다. 또한 4·25재보궐선거 참패로 당지도부의 지도력이 부재한 틈을 타 한나라당 법조출신 의원들은 이른바 로스쿨법 대안을 언론에 흘리며 사법시험을 폐지하거나 확대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관철시키려 국회에서 동분서주하고 있다. 단식 4일째에 접어든 이날 김영관 위원장은 국회가 법조출신의원들의 이전투구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특권법조 옹호 국회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행식 원광대 법대학장, 급격히 몸상태 나빠져 4일간 단식 마쳐
특권옹호 국회의원에 항의하고 국민을 위한 로스쿨법 처리를 위해 난생 처음 거리에서 노숙하며 단식투쟁을 해 온 최행식 집행위원(원광대 법대학장)이 단식 4일째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단식을 중단했다.
최행식 집행위원은 “오늘 한나라당이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명분상 특권법조를 반대하는 한나라당이 정부안보다 더 나은 대안을 냈다면 대체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로스쿨 도입을 반대하는 의도밖에 없다”며 올바른 로스쿨을 만들 때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해 안타깝고 먼저 일어서게 되어 죄송스럽다며 장기 단식자들을 격려하였다. 또한 “단식을 하면서 인권·노동단체와 사법피해자들을 보면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더 절감하게 되었다”며 소감을 이었다. 이날 원광대 나용호 총장이 직접 농성장을 찾아 최 학장을 격려했고 몸조리를 당부했다.
이날 단식농성에는 이상수 공집장(한남대 법대 교수)와 전순신 집행위원(동아대 법대 학장)이 이틀째 단식을 이어갔고, 김규하 집행위원(경기대 법대 학장)과 양동석 집행위원(조선대 법대 학장)이 일일 릴레이 단식자로 참여했다. 이날 농성장에서는 조병윤 상임대표, 석종현 상집장, 변해철 공집장, 이상수 공집장, 이창수 집행책임자는 농성에 동참하여 변호사 자격시험법에 관해 장시간에 걸쳐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그 외에도 종일 창원대, 동아대, 영남대, 중국법학회 소속 회원교수 등이 줄이어 농성장을 찾아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지폴뉴스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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