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계의 대승적인 임금피크제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생각은 뭔가요?
=. 이 장관은 29일 세종정부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동계가 장기적인 이익, 큰 이익을 봐야 한다"며 "임금피크제를 반대하면 단기적인 이익은 있을 수 있으나, 근로자 전체의 고용 안정이라는 장기적인 이익은 없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해, 임금피크제를 노조가 반대하면 도입하기 어렵다죠?
=. 그렇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용자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상당한 대화 노력을 했으나, 노조가 대안 제시도 없이 논의 자체를 거부하면 노조 동의 없이 도입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 지침 잠정안을 최근 마련했습니다.
-. 이에 대한 이 장관의 입장은 뭔가요?
=. 이 장관은 "노동시장이 고용친화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지금 일하고 있는 장년들의 고용불안이 클 것"이라며 "내년 정년 60세 연장이 시행되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 희망퇴직 등이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노사정 대화에서 정년 60세 안착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 특히 임금피크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한다고 합의한 것도 이 같은 우려에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 선진국과 비교해 노동시장이 고용친화적이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죠?
=. 네, 이 장관은 "우리나라는 경제가 1% 성장했을 때 일자리가 창출되는 '고용의 탄력성'이 선진국보다 낮다"며 "미국 등 선진국들의 탄력성이 0.75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0.2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용친화적으로 기업의 임금을 바꾸는 것이 노동시장 개혁의 근간"이라며 "고용친화적인 노동시장 개혁이 이뤄져야만, 청년 신규채용과 장년 고용안정을 통해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의 상생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경영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이 장관은 "노동계가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인다면 경영계도 굉장히 큰 변화가 와야 한다"며 "장기적인 이익, 큰 이익을 위해 경영계도 정년 보장과 하도급 관행 개선 등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임금피크제 도입은 새로운 법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고 법 시행을 하는 것이므로, 시행지침 마련을 오래 끄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이라며 이르면 다음 달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지침을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반발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법의 존중'을 촉구했다죠?
=.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앞서 헌법재판소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28일 합헌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