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 위헌. 거부권 행사 의지 보여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과정에서 나온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1일 공개적으로 거부권 행사의사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의사를 밝혔죠.
=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는데 이것은 정부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런 상황에서 정부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취지는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이라고 거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가 되지 않은 전례가 있었다고요.
=네. 박 대통령은 "과거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않은 전례가 있는데 이것은 국회 스스로가 이번 개정안이 위헌의 소지가 높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이라고 거부 정당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봐도 되겠죠.
네 그럽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조건으로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통과에 합의해준 새정치민주연합이 아주 강하게 반발할 것이고 황교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연계시켜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개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서 비추어볼 때 미흡한 점은 있지만 국가 재정과 미래세대 부담을 덜어주는 개혁성과를 감안할 때 이제라도 통과된 것은 다행"이라며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공무원연금법 개혁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도 야당이지만 여당은 적지 않은 분란이 예상되는 데요. 국회법 개정을 합헌이라고 주장한 주류측과 이에 반대한 비주류, 특히 친박계와의 갈등이 예상되는군요.
=네. 우선 친박계가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코드를 맞춘 것으로 보이는데 당 지도부 책임론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일 오전 긴급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포럼에서는 법제처장이 직접 참석해 '국회법 개정안 위헌 논란'을 주제로 발표한 뒤 참석 의원들이 이에 대한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친박계 의원은 이번 회동을 시작으로 국회법 개정안의 재개정안 제출 등을 통해 '위헌 논란'에 대한 대응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정현 최고위원이 책임 문제를 거론했죠.
=네. 대통령 핵심 측근 중의 하나인 이정현 최고위원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 근간인 헌법질서를 훼손하는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고, 실체가 그런 식으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이 필요하다면 누군가의 책임 문제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당 주류측, 즉 비친박계는 다른 입장이죠.
=네. 이번 타협을 주도한 유승민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것”이라며 “법률과 시행령 사이에 생기는 충돌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본격적인 여권내 친박 대 비박진영간의 격돌로 갈까요.
=아직 단정하긴 어렵습니다만, 최근 과정을 볼때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친박진영계가 김무성.유승민 대표진영에 대한 모종의 전략과 방침을 세운 것이 아니냐는 말들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좀 더 드러나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