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이상 대도시 특례인정 범위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회 가져

【포항=포항뉴스/이지폴뉴스】인구 50만 이상 12개 대도시로 구성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김용서 수원시장)가 4월 30일 오후 4시 시청 7층 중회의실에서 대도시특례연구용역 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대도시의 위상확립과 제 몫 찾기에 나섰다.


그동안 포항시 등 12개 대도시들은 인구수나 도시행정 수요면에서 광역시에 버금가는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고, 인구 과밀에 따른 도시문제들이 심각하게 제기되어 왔으나, 인구 3만 내지 10만인 소규모 시․군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일일이 도지사의 지시․감독을 받아왔다.


이러한 까닭에 이들 대도시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도지사의 승인 또는 결정을 받기 위해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승인 또는 결정이 나기까지 행정처리가 지연돼 폭증하는 도시행정 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고 시급을 다투는 상황마저도 지체되어 주민들의 민원발생은 물론 시민들에게 막대한 폐해를 주어왔다.


그동안 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도지사의 불필요한 감독․승인권이 부당하다는 점을 행자부장관 초청 간담회등을 통하여 끊임없이 정부에 건의하여 왔고, 지난해 10월에는 “인구50만이상 대도시의 분야별 특례인정범위에 관한 연구” 용역을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 의뢰해 결과보고회를 포항에서 갖게 되었다.


한편, 박승호 포항시장이 부회장으로 있는 대도시시장협의회가 수도권이 아닌 도시로는 처음으로 포항에서 개최된 것은 포항 100년을 선도할 신청사 입주와 대규모 투자유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포항시의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이번 보고회를 주최한 박 시장은 “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계획, 문화예술, 농․축산 등 각 분야별로 중앙정부 건의는 물론 국회 각 상임위원회 별로 법 개정을 통한 특례 인정을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경주하여 인구50만이상 대도시로서의 위상확립과 자율적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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