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시 '소득분배 악화 상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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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시 '소득분배 악화 상황' 고려
  • 김재협 기자
  • 승인 2015.06.0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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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결정되는 내년 최저임금에 갈수록 악화하는 소득분배 상황이 반영된다고 합니다.

-. 최저임금을 비교하는 지표로 기존의 '중위임금'뿐 아니라 '임금 평균'도 활용하기로 했다죠?

=. 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을 비교하는 지표로 기존의 '중위임금'뿐 아니라 '임금 평균'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 지금까지는 최저임금을 중위임금과 비교했다죠?

=. 그렇습니다. 중위임금은 임금 노동자 100명을 일렬로 세웠을 때 50번째 노동자의 임금을 말합니다.

-. 하지만, 중위임금은 갈수록 악화하는 소득분배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면서요?

=. 네, 이는 고소득 노동자의 임금 상승률이 저소득 노동자보다 훨씬 크기 때문으로 이에 최저임금위는 고소득 노동자의 임금 상승을 더 잘 반영하는 임금 평균을 비교 지표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 임금 평균은 통상 중위임금보다 더 높아, 최저임금과 비교할 때 소득분배의 악화 상황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다죠?

=. 그렇습니다. 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위원들이 이 같은 의견을 냈지만, 사용자의원들은 반대했으며 결국 표결 끝에 노동자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안을 이달 29일까지 의결해야 한다죠?

=. 네, 맞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5천580원, 월급 116만6천220원으로 노동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으로 올릴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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