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심사는 예산 이상으로 중요, 상임위 차원의 결산 6월 내 마쳐야”

▲ 정의화 국회의장, 16일 상임위 특별위 수석전문위원 간담회 개최(자료: 국회 제공)

정의화 국회의장은 16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상임위 특별위 수석전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민생 및 경제 활성화 등 주요 법안 처리, 정기국회 개회 전 결산 심사 완료를 당부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형준 사무총장, 구기성 입법차장, 김대현 사무차장, 김성동 의장비서실장, 16개 상임위 수석전문위원 및 3개 특별위 수석전문위원, 이수원 정무수석, 김성 정책수석, 최형두 대변인 등이 함께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 정 의장은 총선 전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에 대해 강조했는데요.

= 그렇습니다. 정 의장은 “경험상 총선 직전 마지막 정기국회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고 제출된 법안의 다수가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선정해서 처리하여 임기 끝까지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구기성 입법차장은 “6월 임시회 회기 대정부질문과 본회의 안건처리 고려시 실제 위원회 활동기간은 10일 이내”라면서 “남은 기간 동안 주요법안 및 결산 처리를 위해 효율적인 의사일정 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결산심사는 예산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언급이 있었는데요.

= 네. 정 의장은 결산에 대해 국민의 세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지 확인하는 것으로 예산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추가경정예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로 인해 결산심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6월말까지 상임위 차원의 결산을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춘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7,8월 추경예산이 제출될 가능성이 있어 그 전에 결산을 완료해야 한다”며 “결산심사결과를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하고 결산 처리기한 준수 관례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정 의장은 올해 예산안을 법정시한 안에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는데요.

= 그렇습니다. 정 의장은 “작년 국회는 87년 이후 최초로 헌법에 정해진 기간(12월 2일) 내에 예산안 처리가 이루어졌다”면서 “올해에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예산안 처리기간을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