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학자들이 "부의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는 완전히 잘못된 논리"라는 주장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IMF에서 부의 '낙수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보고서가 나왔다고 하죠?
= 네, 그렇습니다. IMF는 15일(현지시간) 소속 경제학자 5명이 작성해 공개한 '소득 불균형의 원인 및 결과'라는 제목의 전략정책평가국 보고서에서 "소득불균형 확대가 성장과 거시경제 안정에 심각한 충격을 준다"며 "이것이 이 시대의 결정적 도전"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보고서는 150여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1%포인트 증가하면 이후 5년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연평균 0.08%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득의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진단했습니다.
저소득층을 쥐어짜는 것은 결국 노동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소득불균형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것인데요. 반면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어나면 같은 기간 성장률은 연평균 0.38%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고서는 "결론은 하위계층의 소득을 늘리고 중산층을 유지하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며 "정책 결정자들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하지만 IMF의 강경한 정책 조언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있다고요?
= 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보고서 내용이 재정위기에 직면한 그리스와의 협상에서 IMF가 해고규제 완화와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등 근로자의 권리를 약화시키라는 정책 조언을 하는 것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데요.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이 같은 연구는 그리스 같은 개별 국가에 대한 IMF의 강경한 정책 조언과 경제분석 사이의 긴장감을 반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