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지속적 업무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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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지속적 업무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해야한다"
  • 김재협 기자
  • 승인 2015.06.2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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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차별 금지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됐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아카데미홀에서 학계 전문가, 사용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죠?

=. 그렇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권혁 부산대 교수가 '기간제·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발표키로 했습니다. 

-. 발표될 예정이었던 '기간제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함을 원칙으로 한다죠?

=. 네,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는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 상시·지속적 업무는 '해당 업무가 연중 계속되는지', '기준일 이전 2년 이상 계속됐는지', '향후 2년 이상 지속되는지' 등을 따져 판단한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단기간의 근로계약 체결과 해지를 반복해 기간제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계속 고용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도 금지했습니다. 

-.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에서는 하도급업체가 원청업체에서 받은 도급대금 중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임금을 적정하게 책정토록 했다죠?

=. 더구나 비슷한 업무를 하는 원청업체 소속 근로자와 동등한 임금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원청업체는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정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요?

=. 네,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은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영업자이지만,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보험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이 해당된다죠?

=. 맞습니다. 특수형태업무종사자와 사업주의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 여기에는 보수 산정, 근무시간, 계약기간, 계약해지 기준 등이 담겨야 한다죠?

=. 네, 사업주가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게 부당한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과다한 영업목표를 주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 특히 계약을 해지하려면 적어도 14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업무상 질병·부상으로 휴업한 기간 및 이후 30일, 출산휴가 기간 및 이후 30일에는 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 이러한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노사 분쟁 등에서 사업주의 부당한 행위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죠?

=. 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7일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이유입니다. 

-. 노동계는 정부가 법적 구속력도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비정규직 보호에 앞장서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다며 비판했다죠?

=. 그렇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10여명은 이날 오후 개최된 토론회장에 들어와 토론회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 이들의 시위로 토론회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발언만 이어졌을 뿐, 학계 전문가들은 발표하지 못해 사실상 토론회가 무산됐다면서요?

=. 이와 관련 고용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나서겠다"며 "나아가 입법 등을 통해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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