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FTA 협상, 7일부터 본궤도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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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EU FTA 협상, 7일부터 본궤도 오른다
  •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07.05.0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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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분야, 독립적이의절차 마련·특허연장 등 요구 거셀 듯
【서울=헬스코리아뉴스/이지폴뉴스】
◆7일~11일 서울서 1차 협상 개시

한국과 EU(유럽연합)가 6일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공식 선언하고 7일부터 5일간 서울에서 1차 협상에 들어간다.

정부는 1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제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한·EU FTA 협상 개시를 최종 승인했다.

EU 회원국들도 앞서 룩셈부르크에서 EU일반이사회를 갖고 한·EU FTA 협상 개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EU측은 피터 만델슨 EU통상담당집행위원이 대표로 나설 예정이다.

EU의 GDP(국내총생산) 규모는 13조5000억 달러로 미국(12조5000억달러) 보다 많다.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도 492억 달러로 미국(432억달러)을 앞선다. 중국에 이어 두 번째 교역규모를 가졌다.

정부는 협상이 시작되면 EU측이 자동차, 화장품, 의약, 유제품,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에서 개방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임러크라이슬러, 폴크스바겐, BMW, 포르셰, 볼보 등 세계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를 회원사로 둔 유럽자동차제조업체협회는 최근 EU에 보낸 서한에서 “EU에 대한 한국차 수출 물량은 수입 물량의 15배에 이른다”며 “한국이 EU 차에 대한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한국과의 FTA 협상을 시작해선 안 된다”고 압박한 바 있다.

따라서 한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 장착 유예, 한국이 택한 안전기준에 EU 기준도 인정해 줄 것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유명 화장품과 의류 브랜드가 즐비한 EU는 지적재산권 강화나 관련 품목의 관세 인하도 집중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거대 제약사도 많기 때문에 한미 FTA에서 미국이 따낸 약가 적용 상의 독립적인 이의절차, 특허보호 강화 등의 요구도 예상된다.

다만, EU는 전통적으로 농업의 다원성을 중시해 상대국의 민감 품목을 인정해주는 통상정책을 써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미 FTA 협상 때보다는 농산물 개방폭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EU간 FTA는 민감분야가 적어 한미 FTA에 비해 협상 타결이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안에 EU 측과 5~6 차례 협상을 진행해 가급적 1년 안에 FTA 협상 타결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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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임호섭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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