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재선이후 한반도 위기 증폭 예상, 미 정부 북한 대화상대로 인정할 것촉구
미 대통령선거에 대한 권영길 의원 논평
- 권영길 의원,
부시 대통령 재선 이후 한반도 및 동북아 위기 증폭 예상
- 미 정부 북한 대화상대로 인정할 것과
노무현 정부의 ‘주도적’인 평화적 남북협력 촉구
대테러대책과 안보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던 이번 미 대선이 부시 대통령의 재선으로 끝나면서, 한반도의 위기가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현실보다도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우리 정부와 여당의 대미종속적 ‘줄서기외교’이다.
우리의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정책과 외교노선을 미 대선 결과에 맞춰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및 일방주의 노선에 따라 준비하는 노무현 정부는 결코 한반도 및 세계 평화에 어떠한 일조도 하지 못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대미종속적 ‘줄서기외교’의 문제를 극복하고, 미 대선결과를 넘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우리의 ‘주도적 외교’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제시한다.
첫째, 한반도 상황을 평화적으로 진전시키는 것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남북한간의 주도적인 협력이다. 부시 대통령의 재집권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부시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에 대해 6자회담이외에 사실상의 해법을 준비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논리에 따라 일방주의적 패권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부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북한을 대화상대로 여기지 않는 한, 이후 북핵문제의 공전 및 교착상황은 한반도 위기를 장기적으로 고착화시킬 것이다.
특히, 부시 대통령의 재선은 ‘북한인권법’, ‘불량국가 리스트’ 등 미국 신보수주의세력(네오콘)의 대북강경책에 큰 힘을 실어주게 되어, 북-미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경우 한반도에서의 전쟁위기와 동북아의 긴장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어쩌면 2005년은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뒤덮이는 전운이 감도는 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취할 태도는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다. 더 이상의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에 대한 줄서기 외교는 한반도 위기 극복에 대한 우리정부의 어떠한 노력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북핵문제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한반도의 평화적 무드가 깨어지지 않도록 대화와 협상의 틀을 적극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현 정부는 남북한 특사교환 및 조속한 남북정상회담 추진 그리고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더 나아가, 남북한간 단계적 군축협상 등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면서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 평화체제구축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는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과 안보’논리가 우리에게 새로운 국내·외적 위험부담을 주지 못하도록 외교적 대응책과 반전평화적 정치철학을 발전시켜야 한다. 냉전체제가 해체된 이후 새로운 지배논리의 부재 속에서 국제적 패권주의 유지에 어려움을 겪었던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과 안보’라는 기치를 부시 대통령의 재선을 통해 새로운 국제질서로 공고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덧붙여, 사실상 부시 대통령의 재선을 도운 빈 라덴과 이라크 저항세력은 자신들에 강경한 부시 정부를 제2의 베트남과 같은 구렁텅이로 빠뜨리기 위해 더욱 강하게 저항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테러와의 전쟁과 안보’는 과거 ‘메카시즘적 반공주의’에 버금가는 미국의 지배적인 정치논리로 발전될 것이며, 전세계는 이에 따른 정치적 갈등과 함께 분열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일방적인 새로운 논리가 새로운 적을 규정짓고, 비민주적이고 집단폭력적인 정치적 힘으로 되어가는 현실은 국제사회가 새로운 냉전체제로 재편되어지고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야기시키고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 국제정의를 실추시킨 이라크 침략전쟁을 여전히 가능하게 하는 ‘테러와의 전쟁’은 과거 ‘반공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한-미동맹의 이념적 기반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현재에도 이 새로운 동맹논리는 우리정부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침략전쟁에 동원시키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 대선이후 보다 세련되어질 ‘테러와의 전쟁’은 마지막 냉전지역인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에 심각한 장애이자 대북강경노선의 정치적 논리로 작용하면서, 미국의 ‘해외주둔군재배치’전략을 배경으로 한반도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과거 독재정권시대처럼 우리나라의 대테러대비 사회적 비용과 국민적 불안감을 증대시키게 될 것이며, 남북한 평화협력 또한 정체 혹은 후퇴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적대적이고 호전적인 논리가 아닌 보다 ‘반전·반핵’에 기반한 평화적이고 상호협력적인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남북한간 ‘탈반공’ 및 ‘탈냉전’적 평화교류협력을 확장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는 미 대선후 가속화될 한미간 무역협력에 대해서 기간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 보호를 위한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역대 대선에서는 보기 드물었던 미국식 보수 대 진보의 날카로운 양상이라는 대선시기 미국사회의 분열은 재집권에 성공한 부시 대통령이 결코 자신의 지지기반에서만 정책을 펼 수 없도록하는 압력으로 남을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재집권 후 강력한 국민적 지도력을 장악하기 위해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안보담론과 함께 대외시장개압압력 및 수입규제강화라는 국민적 통합을 위한 경제정책을 실행할 것이다.
미국과 투자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현실화되어가는 상황에서,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한 현 정부의 부실한 대미의존적 통상정책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미국주도의 신자유주의적 노동분업질서재편에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현정권의 통상정책은 노동자, 농민은 물론 중소기업·상인의 피해와 국민경제기반위기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은 앞으로 대미무역협상이후 우리 사회가 갖게 될 고통과 갈등에 대해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근본적 대책이 없는 한 심각한 우려는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 등 강대국의 통상압력 및 신자유주의적 국제무역질서 심화에 따른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서민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회의 정책적 감독 및 무역조정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가칭)포괄적 통상법’을 제정·실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정치현실과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정에서 미 대선결과는 하나의 변수이며, 그 상수는 우리의 남과 북이다. 따라서, 미 대선결과에 따르는 ‘줄서기외교’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국민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위와 같은 ‘주도적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펼쳐야 할 것이다. // 끝
권영길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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