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에 대한 서민들의 체감 부담이 세계적으로도 비싸기로 유명한 일본 도쿄 지하철을 앞지를 전망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하철 기본요금을 기존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했다고요.
=그렇습니다. 27일 서울시는 이날 새벽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기존 1050원에서 1250원으로 200원 인상했습니다. 19%가 단숨에 오른 것입니다. 지하철 기본요금 구간을 매일 왕복하는 학생, 직장인들은 매달 1만원 정도의 교통비를 더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 지하철 기본 요금은 2000년 600원에서 2012년에는 1050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 지하철 기본 요금은 2000년 600원(카드 기준)에서 2003년 700원, 그리고 2004년 800원, 2007년 900원을 거쳐 2012년에는 1050원으로 인상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지하철 기본요금은 대중교통 요금이 비싸기로 악명높은 이웃 일본과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4월 만들어 인터넷에 공개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따르면 일본 도쿄의 지하철 기본요금은 1505원입니다. 서울의 기본요금 1250원보다 255원 비쌉니다.
-하지만 여기에 1인당 GDP, 즉 국민들의 소득 수준을 감안하면 실제 체감 교통요금 차이는 같거나 역전됐다는 분석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서울 시민, 또 경기도 및 인천 시민들은 이미 일본 도쿄 수준의 대중교통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서울시는 IMF의 1인당 GDP를 감안, 인상 전 서울의 지하철 기본요금을 100으로 했을 때 일본 도쿄의 기본요금 수준은 110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상분 19%, 200원을 더하면 서울과 도쿄의 지하철 기본요금은 역전됐다는 계산도 가능합니다.
그나마 2007년 도입된 통합환승할인이 위안거리입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버스 환승 시 요금을 할인해주는 통합환승할인제도 때문에 시민들의 실제로 체감하는 교통비 수준은 비교표 보다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학계에서는 대중교통에 대한 공적비용, 즉 세금 투입과 관련 ‘교통 복지’와 ‘환경 오염’, 그리고 ‘도로 교통량’ 감소까지 기대할 수 있는 1석3조의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보다 많은 사람들까지 이용하게 만들어 자가용 통행량을 줄이고, 덤으로 교통난 해소 및 애너지 절약과 환경 오염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