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에 따른 경제위축 현상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의 속도전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종일관 발빠른 정책대응을 강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현 경제상황과 관련, "메르스와 극심한 가뭄피해가 겹치면서 충격이 커지고 있다. 경제주체 심리 위축으로 경제회복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한 뒤 시종일관 발빠른 정책대응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시간을,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돈은 돈대로, 재정은 재정대로 들어가면서 효과는 못내기 때문에 결국 빚더미에 앉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며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속도를 늦추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경제의 정상성장 궤도 진입, 소비 등 일상적 경제활동의 정상화를 위해 "과감한 소비진작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고 주문하면서 경제활성화 및 구조개혁 방안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신속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기업 투자의 차질없는 집행 등을 주문하면서 "사회 전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꺼번에 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전방위적인 속도전을 강조한 것은 메르스로 위축된 경제위축 상황을 방치할 경우 자칫 장기침체의 늪에 빠질 우려가 있는 만큼 과감한 소비진작책과 재정정책으로 위기상황에서 하루빨리 탈출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아울러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및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논란 등으로 당청관계를 비롯해 대 국회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국민을 상대로 직접 국정현안과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현재의 난국을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박 대통령이 경제회복뿐만 아니라 이날 회의에서 규제개혁과 24개 핵심국정과제 등 모든 국정현안의 속도전을 당부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풀이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선 규제개혁의 속도도 더욱 높여가야 하겠다"며 "파급효과가 큰 핵심덩어리 규제들을 적극 발굴해 속도감있게 개선하고 지자체 일선 구석구석까지 규제개혁 효과가 도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또한, 24개 핵심국정과제에 대해선 "이틀 후면 금년도 하반기가 시작된다"고 강조하면서 "핵심 과제들을 종합 점검해 하반기에 보다 집중적으로 추진해주기를 바라며, 연말까지 핵심과제를 꼭 달성해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