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민주노동당은 아이들의 보육문제는 가정과 여성의 책임을 넘어서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공보육’을 핵심정책으로 삼고 보육특위(민주노동당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해 왔습니다. 민주노동당 보육특위는 2007년 주요과제로 ‘우리동네 국공립 ∙ 직장 보육시설 만들기’로 삼고 이를 위한 5050 공동행동(손오공 공동행동)을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5050 공동행동(손오공 공동행동)은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의 50%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공보육을 실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손오공 공동행동은 우리손으로 만드는 5050 공동행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보육특위가 2007년의 과제로 ‘우리동네 국공립 ∙ 직장 보육시설 만들기 5050 공동행동’을 삼은 것은 현재 보육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핵심이 바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진행한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의 56.2%가 국공립 시설의 이용을 원하고 있지만, 현재 국공립 비율은 5.2%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협약을 통해 ‘국2010년까지 30% 확대 할 것을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은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제출한 1차 중장기 보육계획(새싹플랜)에서는 사회협약안보다 축소된 ‘2010년까지 현재의 두배 수준 확대’ 계획을 제출하고 있지만, 이렇게 부족한 계획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육재정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예산은 5%에 불과합니다. 이는 공보육의 기반을 확충하는 정책에 대해 정부의 의지가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직장보육시설의 문제도 심각하여 지난해 직장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사업장의 47%만이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민주노동당 보육특위,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농민회는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을 만들도록 주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설 것입니다. 또한 직장 보육시설 역시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지키도록 만들며, 비정규직과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들과 지역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지역별 보육시설 건립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발족기자회견은 민주노동당 보육특위 최형숙 지역사업추진단장의 사회로 진행되고 최순영 의원 등이 참석하며, ‘우리 손으로 국공립 ∙ 직장 보육시설 쌓기’ 상징행사와 손오공의 마음을 담은 풍선 나눠주기 캠패인이 진행됩니다.
이지폴뉴스 박지은기자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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