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추진키로 한 ‘한국판 뉴딜’정책은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이 빚어내고 있는 오늘의 경제난국을 국민과 미래세대에 그 부담을 떠넘겨 경제위기를 모면해 보겠다는 무책임한 정책이며, 비열한 정치행태이다.

이미 재정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연기금을 또다시 SOC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노후생활을 위협하고 미래세대에 엄청난 세금부담을 지우는 것이며, 당장을 위해 내일을 외면하는 일로써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일이다.

안정적 기금운용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국민의 4대 연기금을 수익도 불확실한 SOC사업에 마구 쏟아 부으려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기업의 부실을 초래하고 국가사회에 엄청난 불안과 혼란만 초래할 따름이다.

더욱이 이 정책의 집행시기도 내년 하반기로 잡은 것은 내후년 지자체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혹도 떨칠 수가 없다.

정부여당은 자신들의 정책노선이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킴으로써 오늘의 경제난국이 초래되고 있다는 근본원인을 먼저 반성하고 이를 바로잡아야지 연기금으로 경기를 살려보려는 잘못된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

우리 당은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한국판 뉴딜정책의 시기적 부적절성과 비효율성에 대해 대국민홍보는 물론 기금관리기본법, 민자유치법, 국가건전재정법 등 관련법안의 국회심의과정에 당력을 집중해 저지해나갈 방침이다.

2004. 11. 8 (月)
자유민주연합 대변인 이규양

양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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