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가 워낙 커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 예년처럼 공익위원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6천원대 초반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절충 작업을 벌였으며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이뤄졌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는 3일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수정안에 이어, 2차 수정안이 제시됐다죠?
=. 그렇습니다. 3일 근로자위원들은 당초 안인 시급 1만원 인상안보다 1천600원 낮춘 8천400원 인상안을 제시했고, 이날 회의에서는 200원 더 낮춘 8천200원 인상안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5천58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1차 수정안으로 30원 올린 5천610원을 내놓았으며 이날 2차 수정안으로는 35원 더 올린 5천645원을 제시했습니다.
-. 8일 오전까지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워낙 커 올해 최저임금 협상도 지난해처럼 공익위원안이 '캐스팅보트'가 될 전망이라죠?
=. 네, 맞습니다. 지난해 근로자위원들은 전년보다 28.5% 오른 6천700원을 제시한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5천210원으로 동결할 것을 제시해 협상이 난항을 겪었습니다.
최종 수정안에서도 근로자위원들은 5천990원, 사용자위원들은 5천320원을 제시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결국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5천5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의결됐습니다.
-. 당시 사용자위원들은 표결을 거부해 퇴장했다죠?
=. 올해 공익위원안으로는 지난해 인상률(7.1%)보다 다소 높은 8∼10% 인상률이 적용돼 내년도 최저임금이 6천원대 초반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센 만큼 지난해 인상폭보다는 인상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외 경기둔화를 감안해 대폭 인상은 힘들 것으로 보여 6천원대 초반이 유력하다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최저임금안을 의결하며, 이후 20일의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확정, 고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