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오늘(11.8) 오전 7시 30분 국회귀빈식당에서 재경부, 기획예산처, 건교부, 정통부의 담당 국장과 삼성 경제연구소의 수석연구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형 뉴딜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졌음.
토론회 후 김효석 정책위의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국회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졌음.
-미국의 뉴딜정책을 평가해보면 뉴딜정책으로 850만명의 실업자를 구제하고, 경제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후 막대한 사업을 벌이는 데 발생한 적자재정이 미국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미국경제는 다시 어려움에 빠졌다.
뉴딜정책이 일시적으로 미국경제를 살리는 듯 했지만 결국 미국경제를 살린 것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전쟁특수였다.
뉴딜정책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는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재정지출의 역할은 일시적으로 경제적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Lean against the wind로 표현하기도 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시중에는 400조 이상의 부동자금이 넘치고 있다지만) 민간의 투자와 소비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서 정부가 나서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 시점에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한국형 뉴딜정책’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청년일자리, 성장 동력산업과의 연계가 미흡하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SOC, 노후학교 개축, 학교기숙사 등 건설경기를 살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사업만으로는 가장 심각한 청년실업, 국가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미흡하다.
국회의 예를 들면 국회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문헌정보의 DB화 수준이 현재 20% 안팎에 머물고 있으며, 매년 1% 정도의 DB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상당한 일자리를 만들면서 국가정보 인프라를 통한 지식기반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이런 문헌정보 디지털화 이외에도 위성 DMB,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를 이용한 텔리매틱스, 성장 동력산업에도 많은 일자리를 만들면서 미래의 먹고 살거리를 준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훨씬 늘어나야 할 것이다.
둘째는, 연기금, 사모펀드(PEF) 및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투자하는 BTL 방식의 경우 투자사업 평가와 수익률 보장 등의 세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국고가 낭비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셋째는 대부장학금 사업은 민주당이 제안했던 대표적인 정책 중의 하나로 이번 뉴딜프로젝트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경기를 살리는 것은 정부의 지출 보다는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정부를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들이 한마음이 되어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와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만이 이러한 정부지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2004. 11. 8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효석
장전형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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