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7일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에 이은 반국가적 범죄의 진상을 규명하고 단죄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무력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정원이 스마트폰 불법해킹으로 국민의 일상을 감시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국정원사찰의혹조사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국정원은 댓글공작으로 대선에 개입하더니, 이제는 스마트폰 불법해킹으로 국민의 일상을 감시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 대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부터 심각하게 유린당했다"며 "참으로 부끄러운 제헌절로 대통령은 입법권 위에 군림하고 여당은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정원에 대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국정원에 대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이라며 "제헌절을 맞아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겠다고 다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문 대표는 이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한 세수경정이 포함돼 있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인세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세수결손에 대한 대안도 없으면서 법인세 정상화를 한사코 반대한다는 식으로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에게 법인세는 손댈 수 없는 성역으로 세수결손에 대한 대안도 없으면서 법인세 정상화 한사코 반대한다"며 "정부는 5년동안 비과세 감면으로 18조원의 세입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2014년 한 해 고작 1231억원만 확보해 사실상 국민을 속인 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2012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4년 연속 세수결손이 28조원이 발생했는데 사상초유의 일"이라며 "박근혜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서민과 중산층 증세로 메우다가 그도 안되니 세수결손용 추경하려하고 하는데 정부는 반성과 사과부터 먼저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임혜린 기자 / 임민환 기자승인2015.07.17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