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상하이무역관은 최근 중국 7대 도시 178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기업의 한중 FTA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중국 기업들은 동북아시아 FTA 체결 우선순위에 있어 △한중 FTA 우선(59.0%) △한중일 FTA 동시(29.2%) △중일 FTA 우선(10.1%)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원하지 않는 상황은 한국과 일본이 먼저 FTA를 체결하는 것(1.7%)이라고 답변하였다.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이 한중 FTA를 지지하는 이유는 △양국 기업 협력기회 확대 △한국의 수입 관세율 인하 △한국산 제품의 수입가격 인하 △한국의 비관세 장벽 감소 △대한국 투자 증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설문조사 대상 중국 기업의 60%(75개 사)가 FTA 체결이 자사 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한중 FTA 체결의 최대 수혜자로 △중국 민영기업(34.8%) △중국 내 한국기업(33.1%) △중국 국유기업(21.9%) 순으로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 중국 기업이 이득을 볼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56.7%(민영기업 34.8%+국영기업 21.9%)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개별 업종별로는 중국 내 한국기업들이 가장 혜택을 볼 것이라는 응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군에서 운수설비, 기계, 금속 및 비금속, 가죽, 섬유의류 관련 중국기업들은 중국 내 동종 한국 기업이 가장 유리할 것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서비스업 군 중 유통과 운수창고 관련 중국 기업들은 중국 내 동종 한국 업계가 비교적 유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중국기업들이 취약하다고 인식하는 이들 분야는 향후 FTA 협상 시 중국 정부가 자국기업 보호에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으로서는 중국 측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양보를 얻어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중 FTA 체결 후 대한국 수입 증가 및 수출 증가 전망 비율은 각각 66.4%와 69.6%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대한국 수출과 수입이 함께 증가하겠지만 수입보다는 수출이 더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KOTRA 상하이무역관은 한중 FTA에 대해 3가지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한중 FTA 협상 추진 시 중국시장의 본질에 관련된 문제를 냉철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FTA는 WTO와 마찬가지로 시장개방과 진입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기업의 성공은 시장 진입만으로 담보되는 것이 아니다. KOTRA 상하이무역관 박한진 차장은 “만성적 공급과잉 구조에 놓인 중국시장에서의 성패는 더 이상 수입관세율 수준 또는 외국인투자 허용 여부 등 시장 진입 상의 문제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진입 후의 성과와 마케팅 파워, 순익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중 FTA에 올인하기 보다는 FTA 추진과 함께 기업의 시장정착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둘째, 한중 FTA 협상을 추진할 경우 중국 내 가공무역형 투자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한국의 대 중국 경제교류는 가공무역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나 최근 중국 정부의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 조치 등으로 한계 상황에 직면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가공무역기업들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중국투자 기업이 한국산 원자재를 수입, 가공 후 제3국 시장이 아닌 한국으로 수출할 경우 가공무역 특례조항을 요구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
셋째, 한중 FTA를 중국 기업의 대한 투자유치 확대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한중 FTA 지지 이유를 묻는 문항에서 “대한국 투자 증가”라고 답한 의견이 전체 복수응답 352건 가운데 64건으로 조사됐다. 이들을 잠재 투자기업으로 설정,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상하이무역관이 중국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시노트러스트에 의뢰, 4월18일-25일 상하이, 베이징, 선전, 광저우, 다롄, 선양, 칭다오 등 7대 도시 소재 중국 기업들과 전화를 통하여 실시되었다.
설문 문항은 △한중 FTA 지지 여부 및 그 이유 △한중 FTA 협상 개시 희망 시기 △동북아 지역 FTA 추진 우선순위 △한중 FTA 수혜 기업 △한중 FTA가 대한국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구성됐고 제조업 기업 125개 사, 서비스업 기업 53개 사 등 총 178개 사가 설문에 응했다. 설문 결과는 상하이무역관이 SPSS 13.0 통계 패키지로 분석했다.
김재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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