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임금피크제 도입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정기국회 안에 노동개혁을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개혁에 무한한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 특위는 통상임금 규정 및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 정년을 보장하되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위원장은 "내년부터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강제되는데 지금처럼 근무연수가 많으면 임금이 오르는 임금구조를 가지고는 충격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면서 "임금피크제가 새로운 문화로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특위는 노사정위원회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노사정위와 별도로 (국회에서 정치권과 노동계가 참여해 논의하는) 대타협기구를 만드는 일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라며 "다음달 초에는 노사정위가 활동을 재개해 9월 안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정부 측 입장만 대변해 노동개혁을 추진한다며 반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언주 새정연 원내대변인은 "대통령과 여당은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에 초점을 맞춘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돈벌이에만 몰두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등 강도 높은 고용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새정연은 당내 노동개혁과 관련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자체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