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9일 선거제도 개편 문제와 관련해 새누리당에게 공개 질의를 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4가지를 새누리당에게 묻는다”면서 우회적으로 공세를 가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는 먼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택하지 않으면 망국적 지역주의가 계속된다. 이것을 원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어 “지역 대 비례 비율을 2:1로 하라는 선관위 권고는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라고 했습니다.
또 “일체의 의원 증원을 하지 않고 헌재 결정에 맞추려면 농어촌 지역구를 대폭 줄어야 한다. 이것을 원하는가”라면서 “농어촌지역구를 지금처럼 유지하려면 비례대표를 대폭 줄여야 한다. 여성, 청년, 장애인 등을 위한 자리는 사실상 사라진다. 이것을 원하는가”라고 했습니다.
-혁신위가 5차 혁신안을 통해 비례대표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한 의원정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요.
=혁신위가 5차 혁신안을 통해 비례대표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한 의원정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이 의원정수 확대 문제만 부각시켜서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것을 역공한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의원정수 확대를 추진하는 야당을 비판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논의는 사실상 제대로 하지 않는 식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자신들을 ‘현행 선거제도의 최대수혜자’라고 자체분석한 새누리당 내부 문건이 알려져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