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이 30일 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대하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가 겉돌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 정치의 왜곡된 대의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선거제도의 변경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천 의원은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새누리당이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새누리당의 단독 과반수 의석이 무너진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정했다고 한다. 오로지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하여 국민의 민심을 왜곡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고수하겠다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천 의원은 “선거제도의 변경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거대 양당이 먼저 기득권을 버리는 자세를 보여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양당의 기득권 확대가 선거제도 개정의 목적이 되어서는 도저히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왜곡된 대의구조 개선에 대한 해답은 독일식 정당명부제에 있다고 지적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천 의원은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국민의 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제도”라며 “10%의 지지를 얻는 정당은 10%의 의석을, 30%의 지지를 얻는 정당은 30%의 의석을 차지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비례의석수의 비율을 높여서 최소한 의원 정수의 3분의 1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천 의원은 “당장 선거제도의 전면적 개혁이 어렵다면 최소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포함하여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의견이라도 수용해야 한다. 거대 양당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하고 왜곡된 대의구조 개선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며 거듭 양당의 기득권 포기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