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중진인 이재오 의원이 31일 야당에서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양당제 아래에서는 양당의 정치 권력과 독재만 강화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여야 지도부에 한말씀 드리겠다. 정치 개혁의 핵심은 개헌"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의원은 "내각이 의석수에 따라 연정을 하고 지방분권이 헌법에서 보장되는 다당제가 아닌 현행 승자 독식의 구조 하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불가능하다"며 "개헌을 통해서 기본권에서부터 정치·사회·문화·노동·경제·통일·지방분권 등 전반에 걸친 개혁을 하면서 정당제도·선거제도 등이 동시에 개혁돼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그는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 헌법 하에서는 300인을 넘을 수 없다"며 "헌법 41조의 정신은 200인에서 300인 이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행 헌법으로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더 이상 늘릴 수 없다"며 "통일 전까지는 현행대로 300인 이내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헌법 41조는 2항은 '국회의원의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의원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의원은 "승자 독식의 권력구조가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갈등을 심화·확대시키고 경제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무슨 정치 개혁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지도부 및 정치권이 진정으로 정치 개혁을 원한다면 (국회 내)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개헌 논의를 시작해 내년 총선과 대선을 개헌된 체제로 치러야 7공화국이 탄생되는 것"이라며 "정치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기득권을지키기 위해 국민을 기만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