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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의원들 지역구 출마 러시....비례대표 폐지해야

각 당 비례대표 의원 중 절반 이상 지역구 출마 snstv장덕수 기자l승인2015.08.02 12:41l수정2015.08.0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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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례대표 의원 상당수가 지역구 출마를 위해 도전장을 내고 있어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출마결심을 굳힌 의원들이 당 취약지 보다는 당선이 쉬운 텃밭에 도전장을 내고 있어 비례대표 의원들의 무임승차론이 제기되면서 비례대표제 폐지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 대다수가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면서요.

=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27명 의원 중에서 절반 이상이 출마를 공식선언했거나 결심을 굳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비례대표 21명 의원 중에서 절반 이상이 선언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출마를 선언했습니까.

=새누리당은 박창식(경기 구리)· 민병주(대전 유성)· 이상일(경기 용인을)· 이재영(서울 강동을)· 조명철(인천 계양을) 의원 등은 일찌감치 조직위원장 혹은 당협위원장을 맡았으며, 강은희· 이에리사· 최봉홍 의원 등도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누가 있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은 김기준(서울 양천갑)· 백군기(경기 용인갑)· 진성준(서울 강서을)· 홍의락(대구 북구을) 의원 등이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김현(안산 단원갑)· 배재정(부산 사상)· 은수미(성남 중원)· 진선미(서울 강동갑)· 최동익(서울 동작을)· 한정애(서울 강서을)· 김광진(전남 순천) 남인순(서울 송파병) 의원 등이 지역사무소를 개소하고 출마채비를 본격화했다.

-비례대표 의원 중에서 불출마 선언한 의원들은 없습니까.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과 양창영 의원 정도가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새정치민주연합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출마를 선언한 의원들 대부분이 각 당 텃밭, 당선이 쉬운 지역구를 선호하고 있다죠.

=네. 새누리당은 영남지역,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 수도권이나 호남권 출마를 선호하고 있고 특히 분구가 예상되는 지역에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직이 결국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고 지역구 출마를 위한 디딤돌이 되고 있다는 얘긴데. 이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높죠.

=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에서 비례대표제 확대, 의원정수 400명으로 확대 등의 주장이 높아지면서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비례대표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cioco)은 “솔직히 뭐 비례대표가 발의한 법안이 지역구보다 많다고 하는데 과연 그 법안 중에 쓸만한 게 몇개나 있겠냐”면서 “비례대표들 트러블 메이커들 밖에 없지? 협상장 파토내기 전문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은 “비례대표 의원들을 당의 리더들이 계파주의에 의거해서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그냥 한다면 당초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뽑아서 지역주의를 완화시켜서 얻는 이익보다 어떻게 보면 그런 계파주의 내지는 검증되지 않은 자질미달의 국회의원들이 양산되는 부분에서는 손해가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 정의화 국회의장(서울경제신문 캡쳐)

-정의화 국회의장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죠.

=네. 정 의장은 서울경제신문 인터뷰에서 "전문가급 보좌관 채용과 예산정책처를 활용하면 전문성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비례대표로 추천하는 것은 재검토돼야 할 일"이라며 "비례대표를 전문가로 추천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구조를 감안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nstv장덕수 기자  snstv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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