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정부의 대화 재개 노력을 '평가절하'하면서 노동시장 개혁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는데, 이에 따라 정부와 노동계의 대화 재개가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기자들과 노동 현안을 주제로 티타임을 갖고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임금피크제 도입, 취업규칙 변경 등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이 장관은 또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의 최근 '조건부 대화 복귀' 발언과 관련, "언론에 보도된 전제 조건의 진의가 무엇인지 현 시점에서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김 위원장이 귀국하면 만나서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정부가 노사정 대화 재개를 위해 한국노총과 적극 접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군요?
=. 또 고용부는 한국노총 측에 김 위원장이 언론을 통해 밝혔던 '조건부 복귀' 제안의 구체적 의미를 알려달라고 요청키로 했는데, 그러나 양대 노총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놓고 곧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이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나 일반해고 기준 마련이 사용자 일방을 위한 임금 삭감이나 쉬운 해고 정책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해명의 뚜렷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더구나 민주노총은 "특히 취업규칙 개악과 쉬운 해고 우려를 불식시킬 정부의 대책은 '나중에 소송을 통해 보상받으면 된다는 것'이 전부"라며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게 대책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 한국노총도 성명을 냈다죠?
=. 네, 한국노총도 성명을 내고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의제를 제거하지 않으면 노사정위에 복귀할 수 없다는 김동만 위원장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직후 왜 하필 노동부 산하 한국노동연구원이 '쉬운 해고'와 관련한 자료를 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노총은 "지금도 정리해고, 징계해고로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데,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라는 길을 열면 노동자들은 더욱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이날 이기권 고용장관이 김동만 위원장에게 대화를 제안한 데 대해 "장관의 제의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전제가 제거되지 않으면 대화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죠?
=. 네, 강 대변인은 "취업규칙 변경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2개 핵심 쟁점이 제거되지 않으면 노사정 복귀나 공식적인 참여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도 "노사정위에는 근본적으로 반대 입장이어서 참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도 특별한 제스처가 없는데, 공방을 주고받다가 책임을 노동계에 넘기려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