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4대부문 개혁을 재차 강하게 주장하면서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표명된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독백과 훈시로 끝난 담화”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국가 체질개선과 경제재도약을 위해 공공·교육·금융·노동 등 4대 구조개혁에 매진하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표명된 것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가 국정운영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에서 적기에 올바른 국정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노동 시장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공감한다. 이는 청년 일자리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유연한 노동시장이라야 청년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면서“박 대통령이 제시한 4대 구조개혁은 우리 경제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한다”며 “정치권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야권도 경제활성화와 경제재도약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초당적인 자세로 협력해주길 당부 드린다”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서 “오늘 대국민담화는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는 담화가 아니라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지시하는 훈시의 자리였다”고 평가 절하했다.
또 “전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던 메르스 사태와 국정원 해킹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한 마디 사과도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재벌대기업의 후진적 지배구조에 대한 대책은 없고 경영실패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는 노동개혁만 외치다 끝나버렸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박대통령 담화는) 청와대의 불통과 경제 파탄, 무능한 장관, 받아쓰기 행정부의 정점에 박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대통령부터 변해야 한다고 국민은 호소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이루고자 하는 4대 개혁은 일방통행식으로는 절대 해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과 충분한 소통이 뒷받침되고 대화와 타협, 통합의 정치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면서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운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