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가 7일 "성폭력 사건을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학교 책임자 등 관리 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의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성폭력 사건은 한 번 발생하면 피해 당사자에게 평생 동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4대악 근절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성폭력 사건은 한 번 발생하면 피해 당사자에게 평생 동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황 총리는 이어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철저하게 사전 예방을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 퇴출 제도를 적극 집행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황 총리는 또 "성폭력을 비롯한 4대악 근절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서 매년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성폭력 문제가 계속되는지 철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조치가 느슨하거나 온정주의적이라는 우려들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잘 집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총리는 지난 5일부터 여름 휴가 중이지만 학교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날 긴급하게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총리가 휴가 중에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황 총리 휴가는 7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