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0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성장잠재력이 하락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의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기중기센터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개소식과 경제민주화 포럼에 참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남 지사는 이날 경기중기센터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개소식과 경제민주화 포럼에 참석해 “최근 롯데그룹 사태를 보며 경제민주화가 얼마나 중요한 시대의 화두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남 지사는 이어 “우리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양극화를 해소하고 불공정거래를 바로잡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정부이지만 불공정거래 개선에 앞장서겠다”며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신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경제민주화에 앞장서는 대기업에는 이에 걸맞은 보상을 받고 중소기업과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중간에 서서 돕겠다“고도 했습니다.
-남 지사는 경기도형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남 지사는 “(경제민주화 관련) 중앙정부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정부의 딸리는 일손을 경기도가 돕겠다”며 “중앙과 협력하며 반칙을 잡아내고 페어플레이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경기도형 모델을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내 주요 산업클러스터 단위로 핵심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련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하고, 대-중소기업이 공유가치(CSV, Creating Shared Value)를 함께 창출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경기도형 경제민주화에는 노사화합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방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남 지사는 아울러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정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도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권한 위임과 위탁에 관한 별도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도 권한 위임의 범위를 정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본사와 대리점이 경기도에 소재한 경우, 분쟁 발생시 도가 권한을 위임받아 분쟁을 조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