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의원 숫자를 500명으로 늘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수용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합의제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합의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라고요.

=그렇습니다. 민주주의국민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제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합의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로서 유권자의 지지를 받는 만큼 국회의원의 숫자가 확정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증원과 함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선거와 1인 1표의 가치를 왜곡하는 위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민주주의국민행동은 "한국의 선거제도는 승자 독식의 '다수제 민주주의'로서 미국식 제도를 따르고 있어 승자 쪽의 투표만 유효하고 낙선자에 대한 지지표는 모두 무효표가 되고 있다"며 "지금의 선거제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선거와 1인 1표의 가치를 왜곡하는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은 영남지역에서 54.7%의 득표율로 94%의 의석을 차지하고,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은 호남지역에서 53.1%의 득표율로 86.3%의 의석을 확보하는 등 유권자의 정당 지지율과 의석 점유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제기돼왔습니다.
민주주의국민행동은 "'권역별 소선거구-비례대표 연동제'는 선관위가 제시한 2:1이라는 득표 의석간 비례성 유지와 권역별 비례대표 연동제를 뜻한다"며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한다면 영호남의 의석수가 더욱 합리적으로 조절될 수 있고, 이는 영호남에 기초한 현재의 양당 구도를 깨고 건실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숫자를 500명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또 "과거 제헌국회 당시 인구 10만명 기준으로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했으므로 인구 5천만명인 시대에서는 국회의원 500명이 합리적인 숫자이며 이는 유럽의 기준과도 비슷하다"며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숫자를 500명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2대1 이하로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난 2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인구비례에 따라 의석을 할당한 뒤 각 정당이 권역에서 얻은 정당득표율에 해당 권역의 정당별 의석수(지역구+비례)를 일치시키는 방식(연동형)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했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 정수는 지금과 같이 300명으로 유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절충점을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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