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한국은행은 물가상승 위험이 존재하지만 경기침체 가능성이 더욱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0.25%p 내렸습니다. 이 조치는 지난 8월 금리인하 후에 3개월 만에 추가 금리인하조치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 연준리는 미국 경제가 지난 몇 개월간 소프트 패치(일시적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생산과 고용상황이 개선됐다면서 경기보다는 물가안정에 더 비중을 두면서 지난 6월이후 4차례나 연속 금리인상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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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지난 10월에는 경기보다는 물가상승 위험이 경기에 더욱 불안한 요인이라며 시장 참여자들의 예상과 달리 금리동결을 발표했던 박승 총재가 1달만에 물가보다는 경기하강 위험을 더욱 염려해 금리인하 조치를 취했는데 한은이 금리인하에 나선 이유를 구체적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한국은행은 내년 한국경제가 4%대로 하락하면서 침체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목표치에 근접한 핵심물가상승률(3.4%)에 불구하고 내수부진, 수출둔화, 원 강세 등으로 향후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제불확실성을 금리인하를 통해 완화시키겠다는 한은의 생각입니다.
더욱이 최근들어서 유가상승세 둔화와 원화 강세로 물가상승 압력이 다소 줄었다는 점은 금리인하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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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은이 물가보다는 경기에 치중해 금리인하를 발표했는데 일부에서는 금리인하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만만치 않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A)이번 금리인하 조치로 여러가지 면에 문제점을 노출시켰습니다,
1)또 한번의 깜짝 쇼로 한국은행의 신뢰도 상실(미국 연준리는 지난 2001년이후에 금리인하를 통해 침체된 소비지출을 부축이면서 경기회복의 버팀목으로 작용했고 연초이후에 신중한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하면서 물가상승 압력을 낮춤으로서 시장 신뢰를 얻고 있음)
2)미국과 한국간의 금리 차 확대로 자본의 해외유출 가능성
3)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상태에서 금리생활자의 소득을 위축시켜 내수부진의 한 원인으로 작용
4)금리인하가 가계 소비지출과 설비투자 확대에 연결되기 보다는 금융권내에서 머니 게임이 장을 더욱 열중케 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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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월에 결정된 한은 금리인하와 연준리 금리인상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까?
A)미국은 4차례에 걸친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40년래의 최저치인 금리수준입니다. 금리는 경기회복에 속도를 맟추면서 2005년에도 금리를 1%p 정도 추가로 상향시킬 것입니다.
한은도 물가보다는 경기부양과 원 달러 환율 안정을 위해 금리인하를 지속해 날 것입니다. 특히 10조원대 뉴딜정책은 시장에서 자금수요 확대를 가져와 금리를 인상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성욱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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