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지역 주민들의 지구 해제 요구로 촉발된 서울지역 행복주택 논란과 관련해 정상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국토부는 서울지역 행복주택 공급을 강행할 예정이라고 하죠?
=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시범사업을 정상화하고 서울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행복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는데요. 국토부는 시범사업 지역 중 오류·가좌지구 등 2곳은 지난해 착공에 들어갔고 고잔지구는 재건축과 연계해 진행하는 등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주민들의 지구 해제 요구가 나오고 있는 공릉·송파·잠실지구 등에 대해 사업 중단은 없다는 입장인데요. 우선 공릉지구는 지난 6월 사업승인을 완료해 연내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송파·잠실지구는 송파구청과 행복주택 추진 방안에 대해 협의가 원활히 진행돼, 복정·마천동 일대에 상당 규모의 사업이 확정 단계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또 전국적으로 107개 단지, 총 6만 4000가구의 행복주택 사업이 진행 중이며 서울은 9200여 가구(22개 단지)가 확정돼 사업이 본 궤도에 진입했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리츠(부동산투자신탁)를 통해 2018년까지 2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고, 철도·유수지·주차장 등으로 제한됐던 행복주택 건설 가능 국유지 범위를 모든 국유지로 확대하는 공공 주택법 개정안도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김정렬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행복주택 사업은 본궤도에 진입했으며 2017년까지 14만 가구를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하지만 목동 지역 해제와 관련해 형평성이 문제 될 것 같은데요.
= 네. 국토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미 해제에 합의한 목동 행복주택 지구와의 형평성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공릉지구가 속한 노원구청은 주민이 원할 경우 지구 지정 해제를 국토부에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로, 공릉지구는 2013년 말 목동과 함께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됐지만 주민 반대로 신축 주택 규모를 200가구에서 100가구로 줄이는 절충안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지구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과의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지난달 지구계획변경, 주택사업승인 절차까지 마쳤는데요. 이에 공릉지구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8일 국토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항의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노원구청 관계자는 “주민 다수가 행복주택 지구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면 국토부에 이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송파구도 행복주택 지구 지정 해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국토부는 탄천 유수지(송파지구)와 잠실 유수지(잠실지구)에 각각 행복주택 600가구와 750가구를 지을 계획이었지만 주민 반대로 협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송파구 관계자는 “2013년부터 5번에 걸쳐 국토부에 행복주택 건설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며 “목동 해제 이후 국토부의 후속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