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본 위원이 통일․외교․안보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 국방부는 “비밀열람 권한 제한을 포함해 수사의뢰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이는 입법부를 능멸하는 행위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헌법이 보장하는 입법부의 고유권한행사에 수사의뢰 운운한 국방부에 대해 “제반 조치를 취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 국방부가 그토록 숨기고자 하는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 회의록에는 국익에 반하는 협상내용이 곳곳에 흩어져 있다. 국방부가 숨기고자 하는 것은 ‘국가기밀’이 아니라 ‘국익에 반하는 잘못된 협상내용’이다. 수차례에 걸쳐 꼼꼼히 관련문서를 열람한 국회의원으로서, 확언한다.

○ 현재 외교통상부와 국방부는 협상관련 모든 내용을 ‘비밀’로 묶어두고 국회의원의 열람조차 거부하고 있다. 몇 쪽에 불과한 ‘비준동의안’만을 던져놓고 국회의원더러 판단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6월부터 문제점을 추적한 몇몇 의원을 제외하고는 협상과정을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 반문한다. 국익에 반하는 잘못된 협상내용을 뻔히 알면서도 혼자서만 알고 있는 것이 국회의원의 자세인가?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동료의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냉철한 판단을 당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닌가?

○ ‘용산기지 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은 수 조원에 달하는 재정부담과 더불어 국가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의원과 국민은 그 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

○ 국방부의 거짓말에 대해서도 엄중 경고한다.

○ 국방부는 FOTA 1차회의에서 미국측이 발언한 정밀타격에 대해 “북한군이 전면 기습공격을 할 경우에 현재의 미군 재배치가 한반도 방어작전 수행에 효율적이지 않다”는 내용이라 해명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 본회의장에서 밝혔듯이, FOTA 회의록에는 분명 “먼저 미국은 한반도에 첨단 C4I 체계를 도입할 것임. 이는 적이 아군을 식별하기 전에 격퇴 가능케 함. 전쟁수행능력, 치명성, 생존성을 전반적으로 통합하고, 새로운 작계가 완성되면 전통적인 전쟁수행에 새로운 전쟁수행능력이 추가되어 엄청난 능력 발휘할 것임. 특히 C4I와 함께 첨단무기가 도입되면 정밀타격(surgical strike)에 있어 가공할 능력을 가져다줄 것임. 발전된 전쟁수행능력을 위해 기지구조를 조정해야 함. 미2사단의 현 위치는 전쟁수행에 적합하지 않음”이라 적혀 있다. 앞뒤 문맥도 똑같은 기조다.

○ 분명히 “적이 아군을 식별하기 전에 격퇴 가능케 함”이라 적혀 있고, 적어도 본인 기억으로는 “북한군이 전면 기습공격을 할 경우”라는 수식어는 없다.

○ 다시 한번 밝혀 둔다.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 수사의뢰 운운한 국방부에 대해 제반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다.



2004. 11. 12


국 회 의 원 노 회 찬

노회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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